한일군사정보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국에 적극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일본은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 마찬가지로 제삼자(예를 들어 미국, 한국)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집단자위체제나 제삼자를 방어한다는 명목하게 일본 자신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침략적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언급된 것은 아니나,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위의 선언문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연합방위력의 강화의 맥락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미 상원의회에서의 연설 중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 중

한·미 FTA발효 이후 1년 대한민국의 현실 : GM의 통상임금 논란

 포괄적 전략동맹을 완성하는 다른 한 축은 경제적 개방과 통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 개방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양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었다.

기간 한국 정부는 새누리당/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금융세계화에의 편입을 시도하며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는데 힘써왔다.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여겨져왔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금융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각종 장치의 폐지 등등과 같은 방식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한미FTA는 그 정점에 서있는 제도이다. 한미 정부는 위의 선언문에서처럼 양국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과 투자 방식이 무척 긍정적인 것처럼 평가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있었던 미국 GM회장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반응은 한미FTA와 같은 장치들이, 결국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행사에서 댄 애커슨 미국 제너럴모터스(GM)회장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제가 해석한 것”,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등등의 발언을 했다.

CEO와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많이 연출되었던 장면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한국GM은 지금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의 위치에 있다. 한국GM노조(지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소송에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한국GM은 패소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작 기업의 사장일 뿐인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이 소송해 패배할 위기에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당당하게 요구성 발언을 했고, 청와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발언에 ‘공감’하고 이를 ‘심각성이 알려지는게 필요해서 브리핑’을 했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단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자국’의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가져오는 것과는 거리가 먼 회담이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한명의 CEO에게 투자를 해달라며 굽신거렸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선언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2중대가 되겠다는 내용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이 가져온 ‘국익’과 ‘국격 상승’에 감탄하고 환호성을 보낼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의 수많은 파괴적 효과를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1]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2] 1980년 5월과 2013년 5월, 끝나지 않은 34년의 기억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3] 또 다른 윤창중을 막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