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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6호] 전교조 투쟁 승리를 위하여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10-29 14:51  |  Hit : 2,580   추천 : 0  

    이번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노조법 시행령 9조에 어긋나며, 규약을 시정하고 9명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기 위해 총투표를 실시했다. 80%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69%의 조합원이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거부를 선택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이후 시정명령 기한인 24일이 지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설립을 즉각 취소했다.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은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온 언론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주목했다.

 

정부는 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자 했나?

   정부는 지난 2월에도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흔들고자 했다. 당시에는 전교조와 정부가 해직자 문제를 두고 장기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번 10, 정부의 태도는 많이 바뀌었다. 협상의 여지를 일체 두지 않은 채 규약시정 명령 기한이 끝나자마자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해버렸다. 이미 설립된 노조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이 없고, 9명의 해직자를 빌미로 6만 명 조합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에도 아랑곳 않고 말이다. 전교조 설립 취소를 규탄하는 ILOOECD, 국가인권위의 입장들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독단적인 정부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부가 설립취소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전교조가 새누리당 보수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정권이 시도했던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학생과 교사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는 끊임없이 반대해오고, 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왔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신독재의 상징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국정원을 동원해 내란음모사태를 일으키면서 형성된 공안정국은 진보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명분으로 충분했다. 결국 전교조를 향해 겨눈 칼끝은 그 뒤에 있는 민중운동세력 전반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압에 맞서는 투쟁은 보수지배세력과의 전면전이다!

 

    내란음모 사태 이후 급속히 우경화된 사회분위기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 다른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이 전염병처럼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가능성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탄압이 올해 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침탈한 것처럼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정원 사태와 잇따른 공약파기로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빼어든 칼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중운동을 탄압했던 것과 작금의 현실이 닮아있다. 결국 전교조를 둘러싸고, 탄압하는 정부와 맞서는 전교조의 구도는 보수지배세력과 민중운동 전반의 대결을 보여주며, 전교조 투쟁의 결과가 한국 민중운동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전교조 투쟁 승리를 위해 필요한 원칙들

     정부의 탄압으로 처하게 되는 전교조의 위기는 단순히 합법 지위를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진정으로 전교조가 처한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 계속해서 민주노조를 탄압해 온 흐름 속에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놓여있다.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보수정권의 도전이 그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단결연대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권리를 추구하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단결 속에서 민주노조가 탄압을 뚫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2011년 안산의 SJM 지부에서 불패의 노조탄압 시나리오를 꺾어내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이 끝까지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교조의 투쟁도 조합원들의 단결이 강화되는 속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의 각 분회에서 총투표를 준비하는 시기 총회를 열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투쟁을 결의했던 사례처럼 기층의 분회 단위에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단결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부터 전교조 탄압에 맞서는 교사들을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교조 탄압이 단순히 개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닌 모든 교사의 노동3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모든 교사들의 문제로 확장시키며 노동조합으로 더 많은 교사들을 모아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탄압에 맞서기 위한 교사들의 단결을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교사들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교사 내부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C&M 케이블비정규직지회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노조로 받아들이면서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례는 귀감이라 할 것이다.

   교사 당사자들의 단결을 넘어서 민중운동 차원의 연대 또한 필요하다. 민중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강화되고 있고, 개별 운동단위 차원에서 이 탄압을 막아내기가 힘든 지금의 시기에 연대 투쟁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규약시정명령과 함께 모였던 8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는 전교조 투쟁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투쟁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후 전교조 투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얼마나 연대가 넓어지는 것인가이다. 특히 학교 현장과 지역에서의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 곧 있을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면서 전교조와 학비노조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투쟁하는 단위와 연대를 주고받으면서 투쟁력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가 주체가 되어 민중운동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후 전교조 투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민주노조의 투쟁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번 투쟁은 전교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투쟁을 준비하면서 분회 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조합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투쟁의 주체들을 모아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계획들은 앞에서 얘기한 단결과 연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다른 많은 민주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투쟁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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