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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3호] 오바마 방한을 맞아 묻다 : 한미일 동맹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4-04-23 23:17  |  Hit : 2,63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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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로의 선회와 오바마의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4번째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와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공약의 재확인 북한의 최근 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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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바마 방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먼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세적인 배경으로서 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201111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하면서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첫 번째로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규모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21개국의 경제규모로 따져볼 수 있다. APEC 회원 21개국은 2009년 기준으로 세계무역의 43%, 세계 GDP5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과 APEC 회원국 간 상품 무역규모는 2조 달러에 이른다. 이에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교류와 지배력을 넓히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한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우위에 서있는 산업(고급 서비스 산업, 농축업 등)에서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이 엄청나다는 점을 살펴보자. 2007-2009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큰 기둥 중 하나가 미국 국채이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신용도가 보장되는 미국 국채를 많은 국가들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국채의 절반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내놓는 순간, 미국 경제는 붕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채권의 안정적인 지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중요성들로 인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군사정책 역시 변화한다.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경제 전략과 군사전략은 함께 간다. 경제적으로 아태 지역을 잘 관리해야 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전략들을 함께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전략 지침인 지속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21세기 방위를 위한 우선 사항들의 내용이 중동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지리적 우선권이 이동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략 지침의 또 다른 특성은 지역 주둔군 체제를 신속 대응군 체제로 전환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한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량화, 첨단화, 유연화 된 군대를 통해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해군 관련 계획에서 해양기지화 전략을 통해 주둔국에 제한 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탑재한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전 세계의 바다를 미국의 해양기지로 삼는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미 해군이 주둔할 수 있는 전진기지들을 마련해두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신속 대응군 체제로 군사전략을 전환하는 데에는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와이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군사허브 구축 추진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인 전략들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에게 중요해진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서도 잠재적 경쟁국(중국)을 대상으로 안보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 한일 간의 역사문제 중재,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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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간 계속해서 역사 문제로 분쟁을 벌여온 한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이 이를 중재하려는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데 한일 간에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구도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압박해왔다. 예를 들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201312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한국은 21세기의 중국이나 북한보다 1930년대의 일본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한국은 매우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보다 가상적인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 더 불안 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달 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때 역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와 정보협정 등 더 강력한 3국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 역시 과거사 영토 문제동북아 안보문제를 분리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동맹은 남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우경화’, 특히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촉진할 것이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적 강화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45일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안보상 긴밀한 관계를 맺는 국가가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거듭 밝혀왔으나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국내외의 반대여론 때문에 헌법해석 변경 작업을 밀어붙이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있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등을 밀어줌으로써 아베 총리의 군사력 강화 행보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과 자위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은 오바마 정권이 미일동맹 강화를 과시함으로써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 높아지는 동아시아의 군사 위험

 

이러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안전을 어떤 식으로 위협하게 될까. 현재 구도가 크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국채의 상당수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둘 사이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은 양 국가 모두에게 무리수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삼각 동맹으로 묶고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중국을 견제하며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은 미-중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지전으로는 언제든지 폭발할 소지가 크다.

남한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경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을지는 이미 2010년 연평도 사태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2014년 초 키리졸브 훈련을 맞아 발간했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1키리졸브의 역설]에서 다룬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은 주로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조어도(센카쿠 열도 / 댜오위다오)는 오키나와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일본은 1895년에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켰다. 2차 세계전쟁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를 미군에 이양했다가 1972년 다시 반환 받으면서 조어도 역시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반발해 조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대만과 일본 각국이 설정한 석유개발범위가 겹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이 21세기 들어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특히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불신과 반발이 커지면서 더 부각되게 된다. 이런 배경 하에 2010년 일본이 조어도 주변에서 중국 선원을 체포, 구류하면서 갈등이 증가했다. 양국 간 군사력 경쟁, 경제적 보복 조치 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조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조어도 분쟁으로 인한 미일동맹의 강화는 다시 중국의 군사적 대응력 강화를 부르고,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조어도 영유권 문제는 현재까지 중일 양국 간 안보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29월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전국적 반일시위가 일어났다. 201211월 대규모 미일 합동군사훈련 추진과정에 중국의 기습적 섬 점령에 대비한 센카쿠 탈환작전훈련도 포함시키려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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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조치에 분노한 베이징 시민들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상품 불매' 문구를 적은 티셔츠를 입고 일본상품을 사지말자는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이러한 조어도의 영유권 갈등이 핵전쟁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자위대가 조어도에서 국지전 해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일본은 6척의 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헬기 구축함이 피해를 보는 반면, 중국은 동해함대와 북해함대가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는 결과를 도출했었다. 중국 군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해군 뿐 아니라 공군, 2포병의 입체적 작전이 가능하고,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불패를 보증하는 카드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중국이 국지전의 승리를 목표로 중국 스스로 핵 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966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명시적 핵전략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2006년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위방어적 핵전략개념을 선언하는 식이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갈등 못지않게 일본과 중국의 갈등 역시 위험성이 큼에도 계속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킨다면 북한과 중국 역시 이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고 위와 같은 위기가 폭발할 소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오바마 방한을 맞아 더욱 긴밀하게 논의될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두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것이 남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며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을 통해 논의된다는 안보는 어디까지나 전 민중의 안전을 위한 것,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안보가 정권안보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이에 결국 민중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력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해서 평화가 정착되거나 민중의 안전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도리어 군비경쟁은 상호간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정작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민중들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방한을 맞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한미일 동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위험 중에서 북한과 관련한 쟁점들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1키리졸브의 역설]에서 다룬 바가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겠다.

 

* 일본의 보통국가화

보통국가1993년 오자와 이치로가일본개조론에서 주장한 후 일본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교전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평화헌법을 유지해 왔다. 보통국가론은 일본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보통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본의 안보정책이 명시적인 정치 군사적 역할을 추구하는 적극 방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사회진보연대,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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