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밀어닥친 구조조정

올해 대학가는 느닷없이 밀어닥친 구조조정에 시달려야만 했다. 구조조정 추진 대학은 한두 대학,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구조조정 방식도 정원 4%감축(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등)에서 과 통폐합까지 다양했다. 과 통폐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에서는, 그만큼의 반발이 뒤따랐다. 사회학과를 폐과하기로 한 청주대, 동양화과를 폐과하기로 한 계명대 등 여러 학교의 폐과 방침은 학생과 교수, 동문들의 반발을 한꺼번에 사고 있다.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대학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당연하게도, 전국 대학 구조조정 바람에는 ‘배후세력’이 존재했었다. 바로 교육부가 제시한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그 배경이었다.

정부의 구조조정 근거와 방식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학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일까.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때문에 2013년에는 63만명 정도였던 고교졸업생들이 2013년에는 55만명, 2024년에는 39만명으로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의 두 번째 근거는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이다. 대학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부실한 교육과 학사관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학전공지식이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전반의 교육 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올해 매우 강하게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4만명,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마다 대학들을 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모든 대학들은 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대학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 평가 기준은 총 9개로, ① 취업률, ② 재학생충원율, ③ 전임교원확보율, ④ 교육비환원율, 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⑥ 장학금지급률, ⑦ 등록금부담완화, ⑧ 법인지표, ⑨ 산학협력 역량지수 이다. 여기에,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지난 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체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대학 평가를 매개로 대학 구조조정을 꾸준하게 추동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② 대학이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 ③ 학교 법인 해산 시 학교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점. ④ 폐교되는 학교에서 다니고 있던 직원 및 학생들의 거취 마련 등이다. 즉, 대학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인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더불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드라이브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 CK)이다. 지방대가 주요 대상이라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사업이라고도 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년에 지방대학(CK-Ⅰ)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사업 참여 대학 선정할 때, 구조조정 노력(15-17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노력)이 있는 대학에 한해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는, 이 사업에 원인이 있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발전전망이 부재한 구조조정은 대학기능의 왜곡을 낳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교육/연구 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육/연구 체계의 발전방안 없이 구조조정만 지속될 경우 대학 운영의 초점은 장기적인 전망에 맞추어지기보다, (단기적인 유인에 맞추어)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본디 기업에서 수행하지 않는 공공적이고 장기적인 지식의 생산 및 축적에 기여하던 대학에게, 이러한 구조조정 압박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왜곡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구조조정의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시 발표를 통해 접수 대학들이 각종 학문의 융합 (ex. ‘문사철(文史哲) 융합인력 양성사업단’의 국문, 사학, 철학간 융합한 인문학 사업단, 문화예술 인재양성 사업단, 한국공예트랜드 사업단, 영화연기매체 인재양성 사업단, 문화예술융합인재양성 사업단, 노인체육 전문지도자 양성 사업단 등 예체능 사업단, 건축(공학) + 시각디자인(예체능), 물리치료(자연) + 뷰티미용(예체능), 사회복지(인문사회) + 간호학과(자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를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양성’이나 ‘기존 학문 계열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수요에 기반한 특성화’와 같은 말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단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이는 장기적 발전전망에 맞춘 교육/연구 체계를 형성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트렌드’에 맞추어 몇몇 학문들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다고 취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계획의 근거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이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취업률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이 한 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 없이 구조조정 압박만으로 취업률 제고를 꿈꾸는 것은 분명 위험한 방식이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주된 이유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교육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쉽게 입시교육이나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당장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과를 재편하다보면, 장기적인 전망 보다는 당장 시장 수요에 맞추는데 급급해지기 쉬우며, 보다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사람들을 내몰 가능성도 있다.

사학자본의 먹튀 문제를 방조한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사학자본의 ‘먹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제35조에서 본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잔여재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여재산의 처분 역시 임의로 할 수 없고, 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자나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하지만 김희정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대학법인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통해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 진영 측에서 이전부터 ‘부실대학들의 경우 스스로 대학의 문을 닫고 싶어도 현행사립학교법의 문제로 인해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사학법인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주장해왔던 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법인의 재산의 법적으로 설립자의 재산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공익재산이다. 또한, 오늘날 사립대학들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가뜩이나 사립대학들이 벌어들인 돈을 대학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이월적립금의 형태로 쌓아만 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판국이다. 사학법인이 지금까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먹튀’를 방조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학교육, 어떻게 가야 하는가

지방대학을 지방의 교육/연구 풀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육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제대로 된 대학의 발전전망이다. 대학의 발전전망이 분명해야 교육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투자는 필수이다. 지금처럼 지방거점대학 마저 무차별 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를 국가적 투자의 중심으로 소중히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두뇌유출(Brian Drain)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요하다.

두뇌유출(Brian Drain)은 ‘주변부 지역의 숙련노동자 또는 지식인이 중심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두뇌유출은 기술과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우수 인력 손실이라는 측면과, 학문의 발전이 중심부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모두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율은 인도나 중국, 대만 등보다 낮은 34% 정도이지만,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경우 1/3가까이가 자신의 박사학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에서의 교육/연구 풀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두뇌유출이 보다 가속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몇몇 사립대들이 독자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 전체적인 시야를 가진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 구조조정에 목을 매기보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대학에 대한 투자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민주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학문의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부 학생들이 시장 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추구하며 커리큘럼 개혁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 가디언은 맨체스터대 경제학부 학생들이 이를 위해 '와해 이후 경제학회'(post-crash economics society)도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존의 커리큘럼이 경제학자가 왜 금융 위기를 경고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월가나 시티(런던 금융시장)에 취업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와해 이후 경제학회는 다음 달 맨체스터 대부터 커리큘럼을 바꾸도록 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대학도 동참토록 한다는 목표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와해 이후 경제학회의 대변인을 맡은 맨체스터대 경제학과 4학년생인 조 얼은 가디언에 "경제학계가 위기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시장 비판론도 기존 커리큘럼에서 도외시 된다"면서 이 때문에 "경제학 공부가 절름발이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 가디언은 지난 6월 영국의 경제 학도와 작가 등 젊은 식자층이 모여 '수박 겉핥기식 경제학'을 타개하자는 취지로 '경제학 다시 생각하기'(rethingking economics)란 캠페인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얼은 영국의 경제학도가 신고전 경제학을 "그저 단순한 이론"으로만 교육받는 것도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

- [연합뉴스] ‘英 맨체스터大 경제학부 학생들, '새 경제학' 추구’ (13.10.28)

미국 발 금융위기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후, 전 세계에서 경제학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심지어 영국 여왕은 런던대학교 정경대학을 방문하여 왜 아무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냐며 힐문조의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토와 탄식으로 그쳤을 뿐,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된 혁신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는 경제학으로 하여금 혁신할 것을 주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19세기 유럽에서의 경제 위기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경제학에 대한 ‘가장 냉혹한 비판’을 낳았으며, 20세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공황은 케인즈주의라는 경제학계의 거대한 산맥을 낳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은 어떠한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거시적인 설명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금융위기로 인해 이미 파산했음이 드러난 신자유주의를 아직까지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학계를 혁신하자는 절박한 외침이 2013년에야 나온 것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경제학의 위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여왕이 나서서 경제학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도 경제학의 혁신의 이렇게 더딜진대,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마구잡이식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진지한 성찰과 분석을 위한 지식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비단 경제학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구조조정은 쓸모없는 과들을 찾아 낙인을 찍는 작업이다.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잣대 앞에서 사람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 무엇인지 묻고 토론하기 보다는 ‘우리과 지키기’에 급급해진다. 제2의 마르크스, 제2의 케인즈가 만들어내는 혁신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학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만드는 작업부터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비리 사학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실-비리 사학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내 놓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구조조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고 파괴적으로 지속될 것이 뻔하다. 대학 재단의 입맞에 맞게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 따위를 고려할 리 만무하다. 사학자본의 탐욕에 생존권과 학문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규제와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가 부실 사학들을 인수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이야기 되고 있다. 정책 대안은 분명 많을 것이다. 다만 핵심은 사학자본이 그동안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을 바탕으로 불려온 그들의 재원을 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