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계는가능하다

다세가.jpg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8호] 부자만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 : 최경환 경제팀 정책 비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4-08-25 20:28  |  Hit : 5,646   추천 : 1  


모두는 꿈꾼다.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고 말이다. 요즘은 힘들게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뉴스는 연일 경제위기를 떠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도대체 이 나라 경제는 왜 좋아지지 않느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일하다가 하루 수십 명씩 다치고 죽어가는 나라, 저축은 꿈에도 꿀 수 없는 나라, 언제 해고될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하는 나라, 비정규직 1000만 명인 나라에 희망은 저문다. 세월호 침몰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 세계적 경제 불황의 장기화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를 외치기 시작했다.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새 시대가 올 것이란다. 이에 맞추어 최경환 새 경제팀이 구성되었다. 연일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들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왜 최경환 경제팀이 서두르는지 알 수 있다. 서민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책의 실 혜택은 모두 돈 많은 자들로 돌아간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내용들이 정말로 그렇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진단과 정책 기조

 

71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경제 부양 정책을 주장하였다. 724일에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730일에는 후속 조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 정책의 과감한 시도로 말미암아 경제팀의 행보는 연일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면서 초이노믹스(choi-nomics)라고 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 그 한 가운데 서있는 초이노믹스(최경환노믹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최경환 경제팀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복합적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크게 4가지 문제를 꼽고 있다.

 

1) 임금상승 둔화(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및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가계부채가 과다해져 성장률을 저해하는 수준이 이르고 있다.

3) 미래 경제 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일본의 1/4수준)이 너무 낮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4)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현 경제 구조 속에서 축소균형 경제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똑같이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팀은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천명하였다. 과감한 정책대응(거시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까지 정책 지속), 직접적 방안 강구(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 가시적인 성과도출(창조경제/경제혁신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을 새로운 기조로 내걸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3가지 정책 처방 요약

 

초이노믹스 경제 정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 데 내수활성화 정책, 민생 안정 정책, 경제 혁신 정책이다. 각각의 정책내용을 대강으로 소개하면, 내수활성화 정책의 경우에는 41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구사하는 것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실현, 대형 민간투자형 프로젝트 속행,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가진다. 민생안정 정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사정 대화 복원을 주요 내용으로 가지며,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다.

 

각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확장적 거시정책 비판 : 빚 내어 빚 갚기.

 

먼저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정부는 하반기에만 추경예산에 맞먹는 11.7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예산안에 29조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미 상반기간에도 1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상반기만 이미 43.6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9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이자액 만해도 현재 25조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채무 이자지출 증가액은 조세수입 증가액을 추격하여 이미 3조원 정도로 서로 같아지는 기점에 도달했다.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 곧 역전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국민 생산의 축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최경환 경제팀이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라는 단서 조항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균형재정은 이미 깨어졌으며,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많다. 발표된 재정정책 계획은 재정구조를 크게 훼손하고 지속 불가능한 구조(Un-sustainable)를 야기할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비판 :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 몰아주기.

 

내수 진작을 위하여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새 경제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초과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정책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인금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달리, 자금 상황이 양호하고 여력이 충분한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관련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혜택 차이를 두면 된다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적은 반면 일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기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로 말미암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인 배당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로 실질적인 소비 진작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당 수익, 금리 수익으로 살아가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뿐이다. 소수 개인투자자자들이 받는 배당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주 권리를 통한 배당 분배 확대와 추가 주식 확보 여력이 큰 주식 부자들에게 조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국으로의 배당 유출 확대 및 국내 자본 잠식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전 세계 평균 40% 대비 33%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 적반하장 식으로 국제 평균 수준으로까지 투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배당 세제를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배당 유인이 높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중의 자산을 외국에 그냥 내어주는 일에 정부는 세금 혜택까지 확대하며 장려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매년 발생하는 세후 순이익에다 배당·투자·임금증가분을 뺀 금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5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세입 증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투자, 임금인상, 배당지급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으로 재계의 반발이 현재 심한 편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에 대한 요건을 보면 과세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다. 10대 재벌그룹 중에 해당되는 대상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아 위력적이지는 못하다. 또한 사내유보금이 과세 회피를 위하여 투자나 임금보다는 배당으로 전환되어 비생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규제 개혁 비판 : 비싼 집을 가진 부자들, 돈 더 벌어주기.

 

부동산 개혁, LTV, DTI의 완화의 경우, 2금융권 대부 자금을 제 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질적 개선과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추가 대출을 장려하여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분석하고 있듯이 이미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고, 집값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대출 여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도하였던 소비 진작과 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제 2금융권에서 제 1금융권으로의 대출이동으로 제 2금융권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경제 위기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 한편, LTV, DTI규제완화는 올해 81일 시행되어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누가 규제 개혁 혜택을 보고 있는 지 명확하다.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 3권 지역만 각각 0.51%, 0.38%, 0.36%로 서울 지역 매매가 평균 상승률 0.17%에 두 배나 달하도록 집값이 뛰었다. 집값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LTV규제가 5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추가 대출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연 서민들이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 수 있는가. 비싼 집을 가질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다. 투기하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을 뿐이다. 집을 가지고 투기하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형 민간 투자 속행 비판 : 막무가내 불도저식으로 개발하기.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행하고자 하는 데,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 유보 중인 것들이 추진되는 것이다. 평택-익산(2서해안) 고속도로(2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31000억원), 평택호 관광단지(18000억원),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평택-익산 사업의 경우, 포스코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군의 예당호와 봉수산을 잇는 자연경관 훼손, 지역경제발전 전망과 상충되는 문제, 고속도로 구간 중 상습 안개위험 지역 존재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구간 계획 변경 요구가 지역 내에서 강력히 일고 있다. GTX사업의 경우, 일산-삼성 구간 36.4km에 한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다른 철도 사업들과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월곶-판교 복선 전철과 인덕원-수원 복선 철도 사업의 경우, GTX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하여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체 계획 아래에서의 사업 재조정 과정도 거쳐야 한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평택시와 SK건설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지역 보상 계획의 일환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는 개발 속행을 약속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중복투자 문제, 사업타당성 조사 미흡 문제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여기에 돈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당장에 혜택을 보는 것은 SK건설과 포스코 건설, PF투자회사 뿐이다.

 

 

임금상승 정책 비판 : 임금 올려준다고 거짓말하기.

 

정책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인원의 5%이하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로드맵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한 것에 반해 실질임금은 최근 3년 간 평균 0.3% 정도만 상승하여 정체하였다.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하여 실질임금 상승은 필수적인데, 이와 동시에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함께 할 수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저임금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임금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서비스부분 산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을 포함하여 기타 산업 부문의 실질임금을 낮추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결국, 민중들의 가계소득 확대와 서비스업 부문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대치되는 성장 전략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자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경제팀의 정책에 신뢰도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계획과 6차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실질 임금을 낮추거나 정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1%를 위한 경제 정책, 대기업 재벌만 살리는 경제 정책

서민을 우롱하는 경제 정책, 민생경제 죽이는 경제 정책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대기업 자본과 돈 많은 사람들뿐이다. 민생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 없는 서민 정책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해야할 것이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제제 (14-11-06 23:20)
답변  
.
 
 

Total. 90
추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82호] 국정농단 민생파탄 비선실세 정… 전국학생행진 2016-11-03 17017 0
78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0호] 무엇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가? 전국학생행진 0000-00-00 2876 2
77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9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 전국학생행진 2014-10-29 4763 1
76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8호] 부자만을 위한 '희망의 새 시… (1) 전국학생행진 2014-08-25 5647 1
75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7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우리 사… 전국학생행진 2014-07-26 2862 0
74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6호] 종자 전쟁, 농업은 누구의 것인가 전국학생행진 2014-06-16 3731 0
73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5호]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 전국학생행진 2014-06-03 2716 0
72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4호] 세월호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 … 전국학생행진 2014-05-06 2965 0
71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3호] 오바마 방한을 맞아 묻다 : 한미… 전국학생행진 2014-04-23 2631 0
70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2호] 비참하다, 그런데 언제는 비참하… 전국학생행진 2014-04-05 4277 1
69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1호] 키 리졸브의 역설 - 전쟁을 막는 … 전국학생행진 2014-03-13 3202 0
68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0호] ‘의료 공공성 = 당신이 아플 때 … 전국학생행진 2014-01-22 3259 0
67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9호] 우리는 왜 이제야 안녕하냐고 묻… 전국학생행진 2014-01-07 3034 0
 1  2  3  4  5  6  7  8  
AND OR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  이메일 stu_link@hanmail.net 맨 위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이 홈페이지에서 전국학생행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