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웹주간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호가 나왔습니다!!

23일 벌어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모든 이들의 관심은 서해로 몰렸다. 희생된 민간인과 병사,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글들이 온라인을 가득 메웠다.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개자식”이라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막말까지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25일, 국회는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기꺼이 동의했다. 민주노동당 마저 결의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택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순식간에 <대북결의안>에 반대한 1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지지와 비난이 엇갈리며 쏟아졌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응징,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도 불가하다는 선언이었다. 햇볕정책으로 표현되었던 대북유화정책의 종언과 보수주의자들의 강경대응 논리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날이었다. 이제 누구도 의심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분명한 도발과 위협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했다.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하나된’ 국민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게 될 것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 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 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과연 정부의 ‘용기’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양국의 최첨단 전력이 대거 투입되었다.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스(J-STARS)’와 작전을 총지휘할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등장했다.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는 초대형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서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군비 확충과 최신 무기의 도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은 서북 도서 전력 보강을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123억원과 1363억원 등 총 4556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처음 보고 당시의 예산 2636억원보다 1920억원(72.8%) 늘어난 액수다. 사거리 250㎞급인 이스라엘제 지대지미사일 ‘딜라일라’(DELILAH GL) 약 40기를 도입하려는 계획도 있다. 이스라엘 IMI사가 1995년 공군용 대레이더 크루즈 미사일로 개발한 딜라일라의 지상 발사용은, 사격통제사가 발사 이후 탄두의 카메라를 통해 지형지물을 피해가며 표적을 맞힐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다.

 한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쏘는 양만큼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을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사용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군이 연평도 공격 때와 같이 다시 122㎜ 방사포를 동원한다면 우리 군은 다연장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군의 수정된 개념이다. 이번에 연평도에 배치한 다연장로켓포는 130mm 로켓탄 36발을 20초 안에 쏠 수 있는 것으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NLL 및 MDL에서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 경고방송을 없애거나 횟수를 줄이고, 경고사격 단계도 생략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 조그만 마찰만 있어도 불꽃이 튀어 사방으로 불길이 번질 태세다. 이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응하는 ‘용기’이며, ‘진정한 평화’인가.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은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고 정치라는 것이다. 분노와 증오만으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쟁이야 말로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이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택하면, 민족국가 내 모든 갈등은 봉합되고 통제되기 마련이다. 부당한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싸움도,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어느 정치인의 부정부패도, 정권의 부당한 권력 사용도 모두 부차화 된 문제가 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억압된다. 때문에 민중들의 이익은 언제나 평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전쟁터에 내던지는 비극이 현대사에서 되풀이되었다.

 “확고한 신념, 강력한 의지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먼저 지도자와 국민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전면전이 일어나도 국민이 견뎌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물론 북한의 장사정포에 서울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장사정포나 특수부대, 생화학탄 같은 건 피해를 줄 뿐이지 승패를 결정하진 못한다. 현대전은 공군력과 공습능력에 달려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보수신문의 시론이다. 만에 하나, 전면전이 일어나도 ‘국민이 견뎌주면’ 승리할 수 있단다. 장사정포나 특수부대, 생화학탄 같은 건 ‘피해를 줄 뿐’이지 승패를 결정하진 못한단다. 이러한 논리라면, 더더욱 우리는 ‘승패’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전쟁의 승패가 대다수 국민의 안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전쟁을 신념과 의지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선동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들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반(反)평화적 행위다. 민중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모험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3대 세습의 정당성과 지배를 이어가려는 황당한 사고방식과 작별해야 한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참혹함과 슬픔이 유족들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섣부른 분노와 증오는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북한 영토를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면, 민중들의 입장에서 초토화되지 않아야 할 국가는 어디겠는가? 북한 측 피해가 “겨우 사망 1명, 중상 2명”이라고 분노하는 비이성적인 언론의 행태에 우리들마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국의 전쟁참가에 반대했던 미국인들의 베트남전 반대운동,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벌어졌던 반핵운동과 같은 세계의 평화주의, 평화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현 시기 남한에 필요하다. 한반도 내 민중의 이익은 다르지 않다.

정전이 아닌 종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자. 서해상의 충돌은 1953년 체결된 휴전협상에서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그 후로도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났다. 남한은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지만, NLL이 1958년 미국이 군사분계선이 없는 지역에서 남측 해군의 임의 행동(북침)을 규제하려고 만든 작전 통제선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 모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NLL과 관련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남북한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전’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북 적대정책,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억지를 위한 미군 주둔과 남한의 군비현대화를 전제한 위에,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이 모순적으로 결합해 왔다. 지속되는 적대 정책과 군사적 충돌의 반복,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과 적대 정책의 강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침착하게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며, 현명하게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하자. 이에 전국학생행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운동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이명박 정권의 대북 봉쇄정책 및 대결기조 철회!

-북한의 핵 실험 및 군사도발 즉각 중단!

-남한과 북한 모두 일방적인 군비 및 군대규모 축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전국학생행진의 입장을 더 알고 싶다면!

[뉴스레터 38호] “6.15 선언 1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주간 웹소식지 다른세계는 가능하다 1호] “고조되는 동북아 전쟁위협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