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논란

  최근 많이 거론되는 경제이슈를 들라고 하면 미국 금리인상이 결코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초부터 미국이 언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한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9월 위기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결국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금리를 동결하기로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불안감을 털고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이 속에서 남한의 사정 역시 좋지 않다. 상반기에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면서 3%대 성장을 포기한 전망들이 속출하였고, 2분기가 지난 후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이 발표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경제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별다른 효과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일단 정부는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충분하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남한 경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미국 금리인상만 잘 버티면 되는 것일까?

남한은 안전할까?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신흥국들이 불안한 이유는 자본유출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를 낮추었던 미국은 2009년 초부터는 0.25%로 거의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캐리트레이드가 성행했는데, 이는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주1) 달러화 외에도 엔화와 유로화도 캐리트레이드 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과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환율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익에 변동이 생기고 이에 캐리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는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일으키고 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든다.

  그러면 신흥국 중 하나인 남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흔히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국가채무, 단기외채 비율 정도를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갑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갈 때 달러를 풀어서 환율방어를 할 수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그런 외화를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표다. 단기외채 비율은 갑작스럽게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 것이고, 국가채무는 원화의 신용도를 살피기 위한 지표이다.(*주2)

  현재 남한의 외환보유고는 3679.4억 달러(8월 기준)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공식통계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700억 달러 정도가 더 있다고 하니 이것까지 합치면 4400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7월 기준 101억 달러로, 4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수준인데 OECD평균인 114.6%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대외채무 잔액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이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2.3%로 지난 2008년 3분기에 기록한 79.3%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대다수 언론이나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 후에도 남한경제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

근본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것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외환보유고 유지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주3)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 주가 폭락, 환율 폭등을 겪으며 2617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한순간에 613억 달러가 사라져 2008년엔 2004억 달러가 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긴급대응을 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본유출이 지속되었다면 외환보유고는 결코 안전한 수준이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외환보유고나 단기외채 비중은 갑작스러운 위험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채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투자할 만한 나라라는 것, 즉 경제성장도 잘 하고 있고 외화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기준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규모가 작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를 증명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의 111%나 해외자산이 풍부한 일본의 229%에 달하는 국가채무는 남한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진퇴양난의 한국경제

  그러면 앞으로 남한은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성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듯, 올해 상반기 내내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락하였다. 상반기에는 2분기가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한국은행도 2%대 성장률 전망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래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 간은 2~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일례로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에는 연평균 7.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1~2014년에는 연평균 1.7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수지 흑자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우울하다. 사실은 수출이 감소하는데 수입이 더욱 감소해서 발생한 흑자인 것이다.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흑자행진도 이어지지만 수출실적도 반 년 이상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 감소와 해외수요 부진, 가공 및 중계무역의 감소에 따른 것인데, 자동차와 가전, 디스플레이패널 등 일부 수출 주력 품목도 감소세가 있다.

  이와 같은 교역 상황은 환율이 불안정해졌을 때 수출을 통한 환율조정도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원화 평가절하와 더불어 세계의 다른 지역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당시 붐이 일던 정보기술제품을 수출하여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2008년에는 10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와 2009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시장 위기 완화를 통해 다시 환율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침체 속에서 대규모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고려하기 힘들뿐더러 경쟁국가의 화폐가치도 하락하는 추세라 원화가치 하락의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 만큼 한국도 금리인상을 해서 금리격차를 유지하면 대규모 자본유출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상황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고심하게 만든다. 바로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3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라, 당장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증가한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소득대책 없는 엄격한 대출요건은 결국 저소득 가구에게 부채에도 기대지 말고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남한 경제의 활성화 방식과 연관되는데, 작년에도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DTI·LTV 규제를 완화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과 건설사까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은행이 건설사와 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계는 매매차익으로 돈을 벌고 건설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은행은 이자를 붙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괴리되면 점차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험이 높아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가계 파산, 건설사 파산, 은행 부도로 이어지는 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쉽게 놓을 수 없다. 금리 인상이 연체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 고배당 저임금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외환보유고를 늘리거나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경제성장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인 만큼 성장을 위한 여건, 즉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옳다. 그러나 제시되는 해결책들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중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번 노사정 타결의 내용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기업이 경직된 고용이 무서워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남한의 고용유연성은 OECD국가들 중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점(*주4)과 2004년 이후 기업들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주5)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주6)을 종합하면,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애꿎은 노동자들만 쥐어짠다는 게 옳은 순서일 것이다. 이미 비판받고 있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기업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고용과 임금을 줄여 벌어들인 돈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배당금(*주7)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내 자산가들의 외국 자산이라는 형태의 자본도피가 될 것이다.

한계에 다다른 미봉책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기계에 투자를 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 성장기에는 고정자본 증가율이 상승하는 정도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나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면 더 많은 자본을 생산에 투자해도 이전처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결국 투하 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인 이윤율은 하락하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향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이윤율 하락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윤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윤의 양 자체를 늘리기 위해 부채를 통해 투자를 더욱 늘리고, 이자나 배당 등 미래소득을 근거로 한 가공자본까지 등장하면서 자본을 늘린다. 또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이윤의 몫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전자는 미래소득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실물경제와 괴리되면서 거품이 커지다가 07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큰 혼란을 초래한다. 후자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 도래하는데 최근의 저출산이 그러한 예시가 되겠다.(*주8)

  남한 역시 위와 같은 흐름 속에 위치하는데, 위기를 겪을수록 더더욱 금융화에 열을 올렸다. 1998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와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2002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정, 이후 추진된 한미FTA 등은 외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남한을 금융자본이 수익을 얻기 좋은 구조로 개편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외자유치로 남한에 자본이 공급된 것은 맞으나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보유주식의 주가상승, 배당금, 환차익으로 이익을 많이 유출해간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수익의 상당 부분도 은행 주식을 소유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간다. 매매차익을 목표로 기업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남한경제가 흔들거리면서 위험성이 상승한 것도 물론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남한의 금융시장이 정말 편리했는지 ‘글로벌 투자자금의 ATM’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규제가 약해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간편한데 비해, 신흥국 중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윤율 하락에 대응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부채를 늘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채 외환위기 위험성과 초유의 부채규모라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미봉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자마자 남한에 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서서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07-09년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나 그보다 더한 사태가 찾아올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미국이 금리인상을 유예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주9)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잘못된 방향에 쏟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현재 경제의 틀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틀 자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모습은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겠지만 잘못 걸어온 방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외자유치를 신봉하던 분위기를 바꾸고 금융자본 통제를 고민해야 한다. 수출재벌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의 성장이 국내경제와 괴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동유연화를 멈추고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공격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필요성은 너무 명확하다.

*주

1)여기에 환율도 고려된다. 아직 미국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신흥국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리인상 전망 하에 달러가 강세가 되어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환율변동으로 이미 수익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2)현대 화폐는 이전처럼 금이나 은으로 태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조세수입에 기반을 둔 국가신용화폐이다. 결국 화폐도 일종의 부채인 셈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아서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원화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원화가치가 폭락하게 된다. 얼마 전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증시가 하락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해서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면 원화는 가치가 없는 종이가 되는 것이다.

3)외환보유고 액수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한데, 한국은 여전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은 맞추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 기준은 3개월치 경상수입액을, 기도티-그린스펀 룰 기준은 3개월치 경상수입액+유동외채 정도를, 국제결제은행은 3개월치 경상수입액+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1/3 정도를 요구한다.

4)(2011년 기준) 근속년수 평균은 5.1년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는 반면, 1년도 고용을 유지 못하는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OECD국가 1위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꼴찌 수준이라 한다.

5)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을 가감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고 여기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고 당기 이익처분액을 차감하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산출된다. 쉽게 말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 올해 벌어들인 돈을 더한 다음에 이것저것에 처분하고 남아서 다음 해로 넘기는 돈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다. 

6)2004년 이후 2011년까지 기업들은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익에 비해 차기로 이월하는 이익잉여금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면서 기업 저축을 증가시켰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2011년에는 당기순익의 311.5%, 금액으로는 269.9조원에 달하기에 이른다.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2013.)

7)예를 들어 남한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50% 정도, 현대차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45% 정도이다. 

8)‘애를 낳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못 낳는 것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9)미국이 금리인상을 유예한 것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활성화의 확신이 없고 세계적으로는 중국마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여러 국가의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자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핵심국가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고 있어서 금리인상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