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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11호-대학가를-뒤흔든-로스쿨-무엇이-문제인가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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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전국학생행진입니다.</subtitle>
  <updated>2026-06-21T23:53:0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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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G.F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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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G.F)</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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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03-07T11:47:0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좋은 지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작게 한가지..과잉교육 등의 용어는 아는 사람만 알아서 풀어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내는 곳이 안보이는데 행진 동지들 정말 선도적이십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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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행진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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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행진)</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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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03-20T03:06:5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답글을 달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글을 쓰다가 몇 가지 개념어들을 풀어쓰지 않고, 그대로 실었던 것 같습니다. &#039;과잉교육&#039;은 한 마디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공업 등 기술분업적인 산업이 일반적으로 되어가면서, 그에 걸맞는 노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대학들의 수와 정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대학생들은 일종의 &#039;잉여인구&#039;로서 취급받게 되고, 교육 받은 것에 적합하지 않는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생산직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학력을 감추거나 없애는 경우들이 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였고, 교육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자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 툥폐합이나 정원 축소, 교육권의 박탈 등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교육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의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교육의 구성이나 내용들이 자본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주기나 접근권 같은 것들이 변화는 과정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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