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리실 역은 ‘생태위기역’입니다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 추선영 옮김 / 책갈피 / 초판 2007.7.5

전 지구적 생태 위기

경제성장과 이윤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생각했던 근시안적 태도의 결과로 2009년, 민중들이 직면한 위기는 실로 막대하다. 전 세계의 생존 가능성 문제가 수시로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서히 침몰하는 몰디브 섬에서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던 주민 40여만 명이 입은 심각한 타격. 폐국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 인근 국가에서 이주를 받아주지 않아 물이 차오르는 섬 안에서 도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반 이상의 국민들도 있다. 2009년 12월 15일자 경향 신문은 “기후변화 앞에 평평해진 세계”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UN기후변화협익 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민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향후 금융 및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노동자들부터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덴마크, 미국, 영국 등은 밀실 협의를 통해 최빈국이나 섬나라 민중에게 위기를 전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경향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이대로도 ‘기후변화 앞에서’ 전 세계는 평평해질 수 있을까?

21세기의 첫 몇 년 동안 지구에 대한 자본주의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2001년 미국의 중심에서 일어난 9.11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 이후, 전 세계 민중들은 중동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이 수차례 일으킨 전쟁과 지구온난화가 상징하는 생태 위기의 가속을 보아왔다.

생태계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지만, 속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안으로 삼아 비용이 들지 않는 에너지를 채택하면 된다고 선전하거나, 에너지 가격을 다시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에 관련한 금융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이들의 주목적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 사회주의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전환과정에나 필요한 근본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이윤에 대항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본의 역량을 넘어섬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생태 위기의 원인도 정면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밝힌다. 대안세계를 꿈꾼다면, 생태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계급 對 생태?

계급을 배제한 환경주의는 한계를 가진다. 오늘날 많은 저명한 환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계급투쟁보다 우위에 있고, 계급투쟁을 극복한 대표적 운동이라고 자임하는 정치적 관점을 가진다. (사실 역으로도 같다. 현재 대다수 노동운동의 관점도 이와 상이하거나, 미달하기도 한다.) 영국 녹색주의 지도자 조나단 포리트는 독일 녹색당의 등장을 "좌와 우로 나뉘어 장황한 논쟁이나 하는 계급투쟁의 불변이라는 신화"를 끝장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소비자의 소비 습관, 출산율, 산업화의 특징으로만 돌리고 만다.

우리는 급속한 환경 파괴가 자본주의 사회와 (계급투쟁을 규정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축적 과정의 고유한 일부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오직 지구만 대변하고 계급과 그 밖의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하는 생태 운동은 인간의 생산적 에너지, 건조 환경, 지구의 생태 자체의 무제한적 상품화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환경문제를 대체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적 힘의 관계는 강화된다.

저자는 고목림이 처한 위기와 미국 태평양 북서부의 목재 산업에 관련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위의 주장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여기서 노동-환경주의 전략이 합의되지 않은 채로 투쟁을 지속한다면, 노동자와 환경운동가가 일자리와 생태를 부당하게 견주는 데에 국가장치는 필연코 개입하여 부당한 쟁점을 부추기며 제 몫을 챙겨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對 생태!

차등적 가치 평가는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에게는 매우 핵심적 요소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예산관리국은 "노동자의 직업상 위험 증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근거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적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생명의 가치는 기업의 CEO 1년 연봉을 훨씬 밑도는 금액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 경제학자들 역시 인간 생명 가치를 개인의 소득 능력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면 여성의 생명은 남성의 생명보다, 흑인의 생명은 백인의 생명보다 훨씬 못한 것이 된다. 이 말을 환경적 용어로 옮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된다는 뜻이다. 즉, 심한 오염 유발 시설을 가난한 이웃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접근이다. 이는 사실 매우 보편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현상이다.

- 본문 105-106쪽

생태학과 자본주의가 대립한다는 관점은 현재의 생태 위기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 돌리거나 근대성, 산업주의, 경제 발전 등에 돌리는 태도와는 구별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내적으로 생태를 파괴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책 전반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저자의 의도는 독자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생태계가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왜 허구인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점점 더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지만, 생태 위기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를 더 철저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행동 원칙으로서 저자는 오늘날 환경 운동 전반이 겪고 있는‘일자리 對 자연’이라는 걸림돌을 계급에 기반한 진보적 대응을 통해 넘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책만으로 생태 위기의 계급적 기원을 드러내기엔 미달하는 부분이 많다.

생태 위기에 맞서 진보적이고 계급 지향적으로 대응하려면 생태적 전환 강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은 추상적이지만, 이는 즉각적으로 실천적인 쟁점을 촉구한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공동의 강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힘을 합칠 지’는 우리의 몫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일반화’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대안 세계화 운동을 온전히 실행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 - 멸종, 산재 사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직접 통제권 문제, 유독성 폐기물을 빈곤층 거주지에 내다 버리는 문제, 황폐한 도시, 제3세계 빈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방사능 오염, 사막화, 토양침식, 수자원 오염 등 - 과 분리된 현재의 경제학처럼 삶과 사회를 다른 한편에 놓아둔 채,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과오를 범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안세계화 운동을 지지하며

최근 경제학자들이 이 비판에 대응하기 시작해, 자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환경을 시장 체제에 좀 더 완전히 통합시키는 등의 작업에 몰두하는 환경경제학의 하위 분야가 급속히 성장 중이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치료가 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을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흡수하려 한다면, ‘성에 안 차는 과거의 식민주의를 새로운 식민주의가 대체하듯 경제가 환경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환경경제학 연구의 실제 목적은 하나다. 지구에 가격 매기기. “환경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의 좌파 생태경제학자 마이클 제이콥스

경제 환원주의의 모순은 오랜 역사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통제권을 소실케 하며, 군사와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해왔다. 생태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나는 ‘자연자본’이라는 신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연을 자본화하는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거는 일은, 기간 전국학생행진에서 실천해온 운동과 일맥이라 생각한다.

또한 역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남한의 독특한 위상은 운동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투적 노동운동의 역사와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반대가 상징하는 강력한 생태 운동, 그리고 통일 문제와 결부돼 반제국주의 투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는 (전 세계 독점금융자본의 헤게모니와 미 제국의 지배에 여전히 종속된 채)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생태 위기를 뒷전에 두지 않고 남한 사회에 걸맞은 계급투쟁과 생태주의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사고하는 일은, 우리가 발 디딘 현재 사회에 제대로 조응하는 유물론적 실천으로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는 (완성된 제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두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운동가들에게 유익한 도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