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미국 농민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민이 생산한 옥수수 4달러어치로 팝콘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가 사먹는 값은 140달러입니다. 그럼 남은 돈 136달러는 누가 가져갑니까. 곡물 메이저, 가공업자, 초국적 기업들 몫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정치권과 짜고 농산물 수입국들에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자결한 농민운동가 이경해씨가, 생전에 수파차이 파닛팍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 중

1.한미FTA 협정과 농업 분야

농업 분야는 한미FTA협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2월 2일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의 농산품 관세와 장벽을 낮춰 미국 농업생산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도록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식품산업계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다. 캘 둘리 식품협회회장은 "한국은 이미 6번째로 큰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인데,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식품회사는 한국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불 전국돈육생산자위원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회장도 "하루 육류단백질 섭취량의 44%를 돼지고기로 충당하는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정부 역시도 농산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이루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번 워싱턴에서의 1차 협정을 보면, 「세이프가드(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의 도입」, 「기존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수입초과 물량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제도)의 유지」가 주요쟁점이 되면서 양국간의 농업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의 것들은 이미 기존의 WTO 규정 속에서도 응당 보장이 되어야 하는 제도들이다. 즉 이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요구들’이 FTA 협상에 있어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큰 틀>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차 협상의 한국대표단이 마치 미국과 큰 논쟁을 벌이며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양 그려지는 것은 ‘언론에 의한 왜곡’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상의제나 과정 또한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발하여, 농업 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의제에 쌀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9개 농업 단체는 12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농업협상분과 및 동식물검역협상 분과의 협상 의제로 포함돼 있는지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2. 한국 농업의 현실

한국농업은 이미 파탄날대로 파탄났다. 많은 농민들이 빈곤의 구렁텅이로 내몰려, 절망 속에서 농촌을 떠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8가구 중 2가구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 가구당 농가부채는 3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토지에 대한 소유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농사에 희망이 없다면서 밭을 아예 갈아엎는 농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환자나 다름없는 열악한 농업조건에서 농업회생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의 쌀개방에 이어 올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WTO-DDA협상과 한칠레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완전개방해 온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농산물은 80%정도 시장개방이 된 상태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한국의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었다. 그리고 현재 쌀만이 유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26.91%이며,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2.7%에 불가하다. 정부의 식량감산정책으로 인해 곡물재배면적은 계속 하락하였다. 또한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농업 보조금제도’의 폐지는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정부 통계로도 지난 10년 동안 농가부채는 250%나 증가했으나 이에 반해 소득은 65%정도만 상승했다. 그나마 이것도 UR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데, 만약 한국의 주곡인 쌀이 전면 개방된다면 한국의 농업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전체 농가 중 80%가량이 쌀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서 쌀이 ‘전면개방’ 된다면, 한국농업은 그야말로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과 같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67% 증가했고 축산물은 47% 증가했다. 칠레산 포도 수입액은 51.3%, 2005년 키위수입액은 177% 증가, 2003년 포도주 시장 점유율 6.5%에서 2005년 17.6%로 증가로 인해, 국산 포도주값 25% 낮춰서 팔아도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008년까지 폐원 신청이 된 과수원이 전체 복숭아밭의 36%(5,700ha), 시설포도밭의 34%(560ha), 키위밭의 16%(140ha)에 이른다. 폐원한 농가는 콩이나 참깨를 심어. 다른 작목의 과잉을 만들고 젊은 농가는 5년 뒤 다시 복숭아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한칠레 FTA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로 옮겨가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짓던 농산물을 다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WTO, FTA등을 통해서 진행된 개방농업정책은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의 파탄을 가져오고 있으며, 전 국민적으로는 식량을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해가고 있는 것이다.

3.한미FTA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노무현 정부는 무역겨래 활성화로 “교역량 증가에 따른 공산품,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 수출증가”, 서비스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업생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대규모 영농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력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해야 한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FTA의 추진은 결국 국익, 국가 경쟁력 발전을 핑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관철시키는 노무현 정권의 ‘고전적인 수법’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민중들의 삶을 짓밟아서라고 보장하고자 하는 그 국익은 바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이며, 농업분야에서는 <초국적 거대곡물기업>의 이익일 뿐이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던 멕시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일 'KBS스페셜'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에서는 FTA 속에서 한 국가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파탄나는지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의 사례는 그야말로 한판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 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모든 과정의 비공개, 거수기 노릇을 했던 의회의 모습 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체결될 당시의 상황은 현재 한미 FTA의 진행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FTA로 인해 멕시코 농민 1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급증했다. 현재 멕시코에서 ‘국민경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싼타페’와 같은 경제특구 외에는, 멕시코의 도시들은 노점상들로 채워져 있다. 1994년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이후 최소 800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은 폐허로 변했다. 옥수수의 도매가격이 지난 11년 간 197% 오른 데 비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아의 가격은 같은 기간에 698%나 상승했다. 민중들에 대한 대대적인 착취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것은 카길 등의 초국적 거대농산물기업들이다. 이들은 생산부터 유통망까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과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렇듯, FTA는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가로 초국적 독점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었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추가개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단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개방이 진행될 경우, “쌀 제외 시 농업총생산액(20조원)”은 2조 3천억원 감소할 것이며, “쌀 포함 시 농업총생산액”은 8조 9천억원 감소(총생산액의 45%)할 것이다. 최소 10만 농축산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농업총생산액의 절반이 감소된다는 것은 농업의 총체적인 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농촌의 몰락 속에서 도농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농협, 농업정책자금, 유통 분야의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 농협의 경우,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고 농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지게 된다. 또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된다. 그리고 카길 등 미국계 유통회사들이 몇 안 되는 우리의 도매법인을 쉽게 인수할 수 있어, 가락동 도매시장 등은 <수입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전락하고, 더욱이 유통의 독점을 통한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4.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한미FTA

지난, 한칠레 FTA 협상과정, WTO 각료회의 등이 진행되었을 때, 항상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즉 “국가 경쟁력 발전”을 주요한 무기로 해서 대대적인 언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그것이 국익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농업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가 ‘누구의 이익’에 복무할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익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허구성 역시도 폭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의 농민과 한국의 농민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와 미국의 '전미가족농연합회(NFFC)'는 9일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건물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카길, 몬산토, 델몬트 등 소수의 초국적 농업기업들일뿐 미국의 소농과 가족농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는 한미FTA가 단순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미FTA는 오로지 초국적 농업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대부분의 농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제식량 시장은 소위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로 불리는 미국계 카길과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프랑스의 드레퓌스, 남미의 붕게, 스위스의 앙드레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해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 분야의 공룡들인 것이다. 이들 메이저가 손대는 것은 밀 같은 곡물만이 아니다. 씨앗에서부터 농약. 살충제. 가공 식품.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식량과 관련된 분야 전체는 물론 선박 회사나 저장 시설까지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산업까지 진출해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인 미국계 카길은 1998년 말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곡물 메이저 콘티넨털까지 인수해 세계 곡물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카길은 세계 72개국에 1천개가 넘는 공장을 두고 세계 각국 노동자 10만 명을 부리고 있으며 전세계 1백여 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도 60%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밥상이 사실상 카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결국 한미FTA는 이러한 초국적 곡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WTO, FTA는 민중의 생존권, 식량통제권을 박탈하고 초국적곡물기업의 손아귀에 민중의 목숨을 맡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5. 민중의 식량통제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아이들과 아침식사를 하는 A씨는 불안하다. 밥상에 오른 음식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선택에 까다로운 A씨는 생협을 통해 유기농식품을 주문해왔지만, FTA로 농업이 몰락하면서 원하는 만큼 식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늘은 감자와 두부가 유전자조작이 아닌지 유난히 신경쓰인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로 유전자조작식품표시 해당 품목에서 먹을거리들이 하나둘 제외되더니 이젠 표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통한 농업개방은 농민들의 삶을 파괴한다. 그리고 민중들에 의해서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나가고 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생산하고 구입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재산에 상관없이 식량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철저하게 박탈될 것이다.

미국의 농축산업자들이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반대로 한국의 농민들은 다가올 태풍에 보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맞서야 할 판이다. 이는 결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며, 전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기이다.

우선,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광우병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축산업은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물을 공산품으로 취급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업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이다.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워싱턴, 텍사스, 그리고 최근 앨라배마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한미FTA 개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시장을 덜컥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뒤인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강행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국민을 인간광우병(BSE)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쇠고기뿐만 아니라, 미국은 식품수출을 쉽게 하기 위해 직접적인 관세 인하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준 완화 수단을 사용한다. 각 나라마다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입할 때 위생검사와 검역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미국 농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사하는 절차를 대폭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측은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콩·콩나물·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전자조작식품을 전통적인 종자개량식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콩'이면 '콩'이지 그게 유전자조작을 했건 안 했건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유기농 식품 등에 대해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나 조류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고려 없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가공식료품 전체 수입량의 44%를 미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한국의 식품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높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식품산업은 카길과 콘티넨탈이라는 거대 '농식품복합체'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한미FTA체결은 한국의 식량수급을 소수의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더욱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타격을 입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도 위험에 빠진다. 결국 미국정부는 철저히 미국 농식품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6. 한미FTA의 진행방향과 우리의 투쟁의 과제

한미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살펴보면, 단순히 농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민중의 건강과 식량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에게는 무한 이윤과 이윤 확장을 위한 무대를 제공해주고, 농민을 비롯한 민중에게는 빈곤과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추진함으로써 진정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민중들을 착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초국적 자본이다. 초국적 자본은 민중에게는 끝없는 빈곤을 선물하고 노동권, 여성권, 교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묵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민중들은  WTO, FT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홍콩까지, 전세계 곳곳에서 전세계 민중들의 연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7월에 한미FTA 2차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 이상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저들의 폭력에 맞서 거침없는 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행진

1호에 이어, 드디어 2호가 발간되었군요! 요즘 홈페이지도 예쁘게 새단장하고 있는데, 그 곳에 3호, 4호 이렇게 뉴스레터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글이 보내질 지금쯤, 많은 동지들이 아마도 현장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방면에서 치열한 고민하면서, 이번 여름을 함께 뜨겁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2호 Main Voice의 '한미 FTA와 한국 농업의 미래'에서는 초국적 농산물복합체가 주도하는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농민들과 민중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담았습니다. 그간 많은 농민분들이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세계화에 맞서 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한국 농업을 어떻게 망쳐놓아왔는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문제를 '미국 쌀 대 한국 쌀'이라는 식의 민족 대 민족의 대립구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업 정세는 민족주의적 대립구도로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신토불이' 식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담았습니다.

페미니즘 텀의 '현장활동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에서는 농활을 비롯한 현장활동에서 여성참가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매년 현장활동에서의 여성배제적, 성폭력적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현장활동에 공동체의 이름을 걸고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단위에서 수다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장활동 자체만이 독자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또는 농촌사회의 가부장성이 독자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의 가부장성이 총체적으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비단 ‘현장활동’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같은 고민은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때부터 -예컨대 1년 주기로 봤을 때는 ‘새터’를 비롯한 신입생환영회가 되겠지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 내부에서의 고민 속에서 올해 ‘현장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즐겁고 힘차게 투쟁할 권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학생행진(건)의 모토인 ‘평등 - 자유 - 연대’는 비단 일부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너는 청량음료’ 코너에서는 앞으로 문화, 그리고 문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독일 월드컵, 여러분은 즐거우셨나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라는 스포츠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붉은 색의 흥분 아래 민중의 붉은 피는 조용히 흐른다.”의 의미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성찰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2호에서는 처음으로 회원 동지와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첫 주자로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첫 인터뷰의 특징을 살려, 행진의 1호 회원이신 경인교대의 ‘지기자(지석연)’ 동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그간 해 오신 고민들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진 회원 동지들의 삶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이 담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3호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투쟁, 또 투쟁!^^

Posted by 행진

언니네 방 - 내가 혼자가 아닌 그 곳
지은이: 언니네 사람들
펴낸곳: 갤리온
펴낸때: 2006.3.27.

어떤 말로 이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몇 시간을 고민해도 책을 읽고 느낀 만큼의 감동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행진의 첫! 뉴스레터 책 소개에 이 책을 싣게 되어서 무척 흥분된 상태이고,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다는 생각에 손가락이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그래도 하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언니네 방’?

이 책은 여성들이 모여 일기장에도 차마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언니네( www.unninet.net )’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언니네-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이 글쓰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장’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고정희 시인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선정되어 ‘제3회 고정희상(2005)’을 수상했습니다. 또 보존해야 할 인터넷 유산으로 선정되어 ‘정보트러스트 어워드 2005’를 수상했다고도 합니다.

이 책에는 여성들의 몸의 욕망, 섹스에 관한 아주 솔직한 이야기,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 사랑에 대한 생각, 힘겹게 혹은 용감하고 멋지게 사는 언니들의 이야기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말 못한 삶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으면서도 또 다양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언니네 사람들과의 만남

발간되었을 때부터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에 어느 날 책상위에 놓여있던 선배의 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4부까지 읽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도 딱 이래~’라고 떠들며 엄청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에게서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읽고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책의 어떤 부분을 발췌하고 감정을 정리하기에는 글 하나하나가 다 고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차례차례 적어두었습니다.

많이 좋아해도 차마 다 말 못했던 남자친구에게, 지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여자친구에게,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여자/남자친구에게, 화내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묻어둔 미운 친구에게, 내가 아직은 온전히 공감해 줄 경험이 없는 동성애자 친구에게.

그래서 행진 회원 동지들에게도 ‘꼭 읽어보시라’는 딱 한마디가 꼭 하고 싶네요^-^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열릴 때

‘여성주의는 여성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달아주었지만 그 입이 저절로 말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네요;;

처음 여성주의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이제껏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잘못한 줄로만 알았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여성으로서 살아감에 부당한 일들에 대해 항변할 말을 알려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하면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고, 여전히 명쾌하게 맞설 수 없는 교묘한 가부장적 논리와 감정에 속이 상하고, 가장 친한 연인에게 말하기는 더욱 어렵기만 해서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일상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웃지도 화내지고 못하고, 즐길 수도 뛰쳐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여성주의를 몰랐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주의가 우리에게 부당한 성별 권력의 폭력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입을 달아주었지만 여성주의자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참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여성들의 경험과 감정은 ‘여성은 ~한 상황에서 ~하게 느낀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화가 날 때, 쇼핑할 때, TV 볼 때 ‘남자는 ~하다.’, ‘여자는 ~하다.’류(類)의 단정이-누군가에게는 무척 불편하고 불리한 단정이-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주의는 그로부터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담아내고 이해하는, 그래서 서로를 억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억압되고 은폐되어있는 수많은 일상-‘사적인 영역’을 드러내서, 그것을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하려는 권력에 위협을 가하고 그/녀들의 일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만들어내는 말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언제나 싸움을 붙이는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네 방’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글들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도 없고, 가끔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엔 공감하는 글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친구에게 같이 읽어보자고 하거나 혼자 몇 번을 더 읽게 되었지만, 감상이 너무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행동 했을까’하고 글에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서로 다른 경험이 오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조금 더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목까지 차올라도 마땅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이 멎을 것 같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지 못했던 감정을 그/녀들이 말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가지게 되어서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이기도 합니다.

늘 ‘수다’처럼 쓸데없는 일이나 ‘남이 들으면 부끄러운’ 이야기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험을 끄집어내고 여성의 ‘언어’로 만드는 것,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열리는’ 여성주의가 아닐까요?

여성주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거니와, 이제는 ‘너는 헤프냐, 조신하냐.’, ‘너는 결혼해 아이를 낳겠느냐, 일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 제한된 선택지를 밀어내고 여성의, 우리의 다양한 삶이 소리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동지들이 용감한 말하기를 시작한 ‘언니네 방’ 문을 열어 보았으면 합니다. 고백과 공분과 위로와 치유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그녀들을 만나 봅시다. 이제는 ‘~~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던 닫힌 입을 열어 ‘여성들은 ~하고 싶다.’, ‘여성에게도 ~한 경험들이 있다.’처럼, 여성의 다양한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삶의 권리를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동지들과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언니네 방’ 몇 권을 더 만들 수 있는 경험과, 삶의 권리가 발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충 한 번 읽으면 그저 공감할 법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다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에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열리는’ 시작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녀들의 이야기. 여자들끼리 얼굴보고 말하려 해도 어렵고, 남자들한테는 더 하기 어려운 이야기. 무릎을 칠만큼 통쾌하지만 꼭 내 것 같지만은 않은 이야기. 남자들에게는 부끄럽고 뜨끔하고 깜짝 놀랄 이야기. 페미니즘 이론 서적보다는 여성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언니네 방’, 내가 혼자가 아닌 그 곳에서 여성의 생동감 넘치고 힘 있는 말과 글을, 삶의 권리를 발굴해내는 힘찬 행진을 시작해 봅시다!!

책 목차 보기

Posted by 행진

“전쟁을 멈춰라!” 이것은 진보와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외쳐왔던 말이다. 그리고 「반전평화」라는 것은 미국의 전세계적인 군사패권전략이 노골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평택에서, 이라크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모든 곳곳에서 싸워 얻어나가야 할 소중한 보편적 가치이다.

물론 전쟁은 인류 역사상, 조금 좁게 볼 때는 자본주의의 역사상 계속해서 발발해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반전평화」는 과거의 「반전평화」 운동과 비교해봤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진정으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반전평화」 운동에 임하는 우리들은 이 구체적인 지점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재의 전쟁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세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이 빠진 「반전평화」 운동은 무기력함과 관성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점에서, 90년대와 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 문제들 -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수많은 국내 분쟁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평택 문제 등 - 은 「신자유주의」 문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현재의 「반전평화」 운동과 「反신자유주의」 운동은 다른 목표를 가진 별개의 운동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이 기획글를 쓰게 되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전국학생행진 집행부는 더 자세한 설명을 담은 몇몇 논문들 - 예컨대 「무장한 세계화」라는 표현을 만든 끌로드 세르파티 Claude Serfati 씨의 글이나 메리 칼도 Mary Kaldor 씨의 글을 요약번역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파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stu_link@hanmail.net으로 연락주세요.)

자본주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전쟁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동시에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대국들의 지배권을 굳건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대결을 벌이면서,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을 세계 자본주의 진영 곳곳에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테러와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예컨대 1965년 미국은 2만2천명의 병사를 투입해 도미니카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다. 이 결과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길거리에서는 3천 명의 사람들이 사살당했다. 또 10년에 걸친 베트남 침공에서 미국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부패한 (하지만 친미적인) 남베트남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베트남인 한 명당 0.25톤에 달하는 폭탄을 베트남 영토에 퍼부었고, 2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도차이나에서 죽어갔다. “때로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 나라를 파괴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논리였다.

냉전 시기 동안 계속된 군비 경쟁의 결과, 소련은 결국 파산했다. 그리고 소비에트 진영의 많은 국가들은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그리고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냉전이 끝나면 지구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자 순진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현재의 전쟁은 오히려 냉전 시절보다도 더 예측불가능하고, 신속하고, 더욱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다.

70년대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불황과 위기에 빠진 후, 이를 극복한답시고 지배세력들이 새롭게 내놓은 전략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려왔다.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의 양극화」라는 세계화의 덫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삶의 희망을 잃어간 채 체제에 대한 증오를 키워간다. 그리고 저항한다. 이러한 저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정치질서들을 뒤흔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토대인 에너지 네트워크(예컨대 석유)와 금융 네트워크, 사적 소유권들을 위협한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있어, 이러한 저항들을 어떻게든 진압하는 것이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서, 미국과 동맹세력들(대표적인 것이 남한 노무현 정부)의 국익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세계화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 안보의 가장 큰 목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무장 군인들은 19세기의 식민화 시대 때 영국해군이 그러했듯, 중요한 시장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세계경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탈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종 전쟁들의 의미이다. 미국, 미국의 하위파트너인 동맹세력들(일본 정부, 남한 정부 등), 그리고 금융세계화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 군수산업체들(록히드 마틴社, 보잉社 등)은 ‘공통의 이해’로 똘똘 뭉친 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의 작동 메커니즘이다. 이 점에서 남한의 평택과 이라크의 바그다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권은 영광스럽게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부응하는 세계 최초의 미 동맹국이 되었다. 만약 미국과 노무현 정부의 계획대로 평택의 전쟁기지 건설이 완료된다면, 이제 몸집이 한결 가벼워진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군의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분쟁지역에 민첩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동군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평택과 오산은 각각 항구와 공군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들락거리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쉽게 말해 주한미군은 전 세계 아무데로나 파병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라크에 군대가 파견되었듯.

결국 평택에서의 싸움은 평택 주민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남한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라면 ‘선제공격’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 바로 이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재편을 통해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안정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던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개입까지 불사한 경험은 셀 수 없이 많다. 개입 이후 미국은 해당 국가에서 민중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IMF가 권고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 후 파탄날대로 나버린 민중들의 삶이었을 뿐이다.

결국 FTA 반대 투쟁과, 평택 탈환 투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신자유주의를 이루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반미-반전-반세계화」라는 거대한 싸움에 헌신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운동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반전평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던 많은 운동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시나 노무현 등의 위정자들의 양심과 도덕에 기대는 청원하는 그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또는 마이클 무어 씨의 「화씨 9.11」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부시 개인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물론 「화씨 9.11」은 비교적 괜찮은 영화이지만^^) 하지만 전쟁은 단순히 몇몇 정치가들의 도덕과 결단으로 좌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스템, 영화제목으로 표현하자면 강고한 매트릭스(Matrix)의 문제인 것이다. 전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 신자유주의 - 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 속에서, 우리의 반전평화 운동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으로서, 『전쟁중독 - 미국이 군사주의를 차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조엘 안드레아스)』를 또한 소개한다. 이 책은 건국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략과 살육으로 점철된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미국을 ‘전쟁중독’으로 몰아가는 소수들의 집요한 네트워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 국면에서 일어나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84쪽의 얇은 분량에 만화라는 친숙한 형식으로 만만치 않은 주제를 날카롭고도 평이하게 다루고 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시길~^^

(앞에서 말했듯이 전국학생행진 집행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몇몇 논문들 - 아쉽게도 시중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번역되지 못하였다 - 이 필요한 분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Posted by 행진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희망의 땅 코리아로?
이주여성에게 온전한 삶의 권리를!
세계화되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상품화를 반대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지난 4월 21자 조선일보에서는 ‘베트남처녀,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과정을 반인권적으로 묘사한 기사를 내보냈다. 모니터를 통해 가슴에 번호표를 단 여성들을 보고 신부 감을 점 찍는 과정, 대화도 거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결혼,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예비신부를 보며 답답해하는 예비신랑의 모습 등 베트남 여성들이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한국 남성에 의해 선택되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과정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한국의 왕자님들, 우리를 데려가주오”와 같은 문구와 함께 저급한 흥미성 기사로 내보냈던 것이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각종 몇몇 언론단체 및 여성단체,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월 20일 대학로에서는 베트남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모여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반대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녀들은 베트남 여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몸매가 변하지 않아요.’라는 문구 등의 국제결혼광고가 주는 반여성적이고 베트남 비하적인 모욕감을 토로했다. 확실히, 요즘 거리 곳곳에서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광고들은 너무나 모욕적이다. 하지만, 이 광고들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것은, 마치 물건처럼 이 땅에 들어와 살아가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삶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이주의 여성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이주여성의 비율은 이미 2000년에 49%에 육박하는 등 이주의 여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여성의 이주는 주로 남성노동의 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즉, 남성이주노동자의 가정유지를 위한 형태로, 대규모의 남성이주에 뒤따라 이루어지면서 이주가정 내의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가족단위가 아닌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인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을 소수의 첨단 금융 산업과 대량의 가정부, 보모와 같은 재생산노동, 시설관리, 청소 등 하층노동으로 분할했고, 하층노동에 ‘값싸고 순종적인’ 이주여성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또한, 중심부 국가 여성들의 노동시장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녀들이 담당했던 재생산노동의 빈자리에 이주여성들이 대거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서비스산업을 유례없이 팽창시키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성산업을 그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성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역시 여성이주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주로 중개업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소외계층 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이주의 증가는 여성의 빈곤화와도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공공영역의 축소로 대다수 민중을 빈곤화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은 더 많은 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재생산노동의 위계적인 분리와 여성이 재생산노동의 담당자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하고, 때문에 여성들은 해고순위 일순위이면서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이 생산-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여성의 노동조건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이미 전 세계 빈곤인구의 70%가 여성으로, 이러한 여성들은 더 나은 삶과 노동조건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변부 국가의 여성들이 물건처럼 거래되는 국제결혼의 확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희망의 띵 코리아로? 처참한 국제결혼의 현실

얼굴색과 문화는 다르지만 ‘순박’한 베트남처녀가 농촌에 시집와서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환상이 말해주지 않는 국제결혼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유입과정에서부터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이주여성에게는 결혼여부와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대부분 1,2회의 만남에서 성관계를 유도하며, 한국남성의 한 두 번의 방문으로 결정되는 결혼에서 여성이 거부할 경우 모든 비용을 여성이 배상해야 하는 등 온갖 폭력과 횡포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은 일상적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특히, 이주여성은 가족 내에서 무급가정부, 간병인, 성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하의 가족제도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일반적인 지위와 일치한다.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노동을 무한히 탄력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위기를 개별 가정에 전가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극도로 강화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재생산노동일 수밖에 없다. 점점 축소되는 복지서비스, 가계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은 더욱 강화된 여성의 무급 재생산노동으로 메꾸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은 문화, 언어, 민족적 차이를 악용한 언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기 일쑤이며, 그녀들이 ‘이주자’로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은 결혼생활에서 어떠한 불평등과 폭력을 당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유든지간에 결혼이 해소되면 이주여성은 불법체류자가 되고, 결혼 2년 후에 취득할 수 있는 국적 또한 남편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이주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로써의 이중의 곤란을 감내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온전한 삶의 권리를 옹호하자!

이처럼 ‘여성’과 ‘이주자’의 이중의 굴레에 놓여있는 이주여성들에게는 시민권이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을 발생시키지만, 인간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시키며 이러한 분할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6일,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을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을 확대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을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주여성들의 권리 보장의 측면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 유지에 복무하는 구성원들만을 골라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이주여성,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베트남여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하는 목소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를 이주여성들의 권리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국가적 자존심’, ‘못 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 등으로 이야기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목소리에는 지금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이주여성들이 ‘물건’처럼 ‘거래’되어야 하는 현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을 외화유입의 통로로써 암묵적으로 묵인․동조해온 베트남정부가 ‘국가적 치욕, 자존심’ 운운하며 문제삼는 것은 베트남여성들의 권리가 아닌,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선일보의 몇 글자 기사일 뿐이다. 지난 5월 20일 대학로 집회 옆에 붙어있었던, ‘한국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문구의 국제결혼광고를 패러디한 현수막은 여성에 대한 각종 구조적인 폭력은 문제삼지 않은 채, 단지 한국여성과 베트남여성을 ‘동등’하게 ‘억압’하자는 메세지를 전할 뿐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시민권을 옹호하고 그녀들의 ‘인간’으로써, ‘여성’으로써, ‘이주자’로써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이는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를 양산하고 여성에 대한 착취와 상품화를 세계화하는 신자유주의와 그에 복무하는 가족제도를 반대하는 가운데, 이주자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행진

미국이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말로는 상선이었지만, 대포 2문을 장착하고 선원 16명이 ‘완전무장’한 채 승선하고 있었다. 무력을 앞세워 강제로라도 통상을 진행 하겠다는 음흉한 속셈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조선이 통상요구를 거절하자 사람을 납치·감금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통상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내밀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압적·위협적 군사력과 함께하는 모습은 과거 구미열강의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14번이나 지나갔지만, 검은 야욕은 바뀐 것이 없다. 지금 부시 정부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제너럴셔먼호가 요구하던 통상은 한·미FTA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대포와 완전무장한 선원은 주한미군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번에는 그 타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정했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라는 사실이다.

‘양자간 무역협상’인 FTA는 원래 미국이 주도하는 GATT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그런데 WTO의 다자간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되자, 이번에는 미국이 이를 역이용하기 시작하였다. FTA는 소수 회원국 간 배타적 교역조건을 마련하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 특수이익을 누림으로써 그것에 제외된 국가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특유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고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까지 16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남아공, UAE 등 4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은 오는 2010년에 50-60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전 세계를 FTA로 묶어낸다면 그 자체가 WTO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교섭하여 얻어낸 것이며,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퍼주었다고 비난을 받았던 4대 현안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미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할 수 있고 동북아 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 놓는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후 미국은 ‘대한(對韓) 흑자국’이 될 것이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또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대미무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그리는 ‘장밋빛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FTA의 실체는 바로 ‘미국이 끊임없이 주창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뿌리박고, 한국사회 전체를 ‘자본이 더 쉽게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이 한·미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로 중국에 인접하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강한 경제적 협정을 맺어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문제를 미국의 동북아 재편 전략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평택전쟁기지 확장 이전의 문제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5월 4일 정부가 자행한 군부대 투입으로 인한 유혈사태와 무차별 연행이후 평택 주민들은 경찰의 검문과 감시아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길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을 향한 정부의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국방부는 10월말까지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평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주민들과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 대책위,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폭력과 야만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평택주민들을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범대위와 시민들을 반미투쟁을 위해 평택주민들을 이용하는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평택전쟁기지 확장이전 계획은 국책사업이라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또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마치 평택전쟁기지 확장이전은 수도 서울을 위해서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해 평택 팽성읍 일대에 수용되고 있는 289만평 가운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8만명평에 불과하고, 2사단의 대체 부지는 220만평이며, 나머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잔여 부대의 대체부지이다. 이러한 규모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평택전쟁기지 확장이전의 핵심은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부대인 2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택전쟁기지 확장이전은 단순히 한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측 발언만 보아도 잘 드러나는데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2003년 2월 1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보증하는 가운데 서울과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상당수 병력을 이동시키고 해군과 공군력에 더욱 중점을 두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며, 병력의 기동력 개선에 따라 일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은 과거 냉전시대의 붙박이형 군대에서 벗어나 기동성과 신속성을 가진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공군과 해군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평택이 그 대상지가 된 것이다.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일미군재편도 착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미-일로 이어지는 삼각구도속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것이 한·미FTA라는 ‘경제동맹강화’와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와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금융세계화를 한반도에 관철시키기 위한 ‘동전의 양면’ 격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동북아를 재편하여 자신의 헤게모니 유지를 실현하려는 미국에 음모에 반대해야 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발맞추어 2월2일 ‘꿰어 맞추기’ 식의 공청회를 열고 바로 다음날 한·미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그리고, 6월 초 본협상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연초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더니 이제는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라고 한다. 97년 외채위기 이후 무차별적으로 시행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 무한경쟁 논리가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감추며 민중들을 기만하려는 심산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1월 19일에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여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전략을 위한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을 마련해 주는 한편 미군기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평택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쫒으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장차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민중들을 전쟁의 공포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잡겠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이 노리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 것이며 오히려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커다란 불안요소를 만드는 일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수행하고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에 대응하는 중-러-북의 삼각구도가 형성된다면 이것은 장차 신냉전구도로 발전할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미FTA협상체결로 한국사회가 더욱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재편된다면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파탄날 뿐이다.

우리는 지난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0년이 넘는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군사기지 건설 백지화라는 승리를 이루어낸 프랑스 라르자크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을 내걸고 추진했던 최초고용계약제가 프랑스 전역에서 10주간에 걸쳐 계속된 학생과 노조의 시위에 굴복해 결국 철회됐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평택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연대하여 민중의 목소리를 더욱 하나로 묶어 힘을 실어야 한다. 미국 노동계에서도 자유무역 확대 정책이 결국 정부와 자본가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함께하겠다는 반가운 뜻을 밝혔다. 자본과 거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전 민중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140년전 제너럴셔먼호를 무찔렀던 것도, 그 보복으로 신미양요를 일으킨 미군을 무찌른 것도 바로 민중들의 힘이었다. 민중의 힘으로 평택전쟁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고 한·미FTA협상을 무산시키자. 민중의 힘으로 새 새상을 만들자.

Posted by 행진

안녕하세요? 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편집국입니다. 이렇게 1호를 발간하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앞으로 ‘뉴스레터’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쉽게 풀리지 않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갔으면 좋겠고, 평택이나 fta 문제와도 같은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언어를 가다듬어 갔으면 합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운동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으신 여러 동지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았으면 합니다.

1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main voice] 글인 ‘평택투장과 한미fta 반대투쟁에 모든 것을 걸자’에서는 이 두 개의 투쟁이 따로 떨어진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결국 두 개의 투쟁이 아닌 ‘하나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평택투쟁과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들이 기획되고 있지요.

[여성]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문제'가 가지는 정세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역사적 가부장제의 ‘공명’이 양산하는 이주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에 맞서기 위한 학생행진(건)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세계화를 반대합시다! 이주여성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기획]으로 실린 ‘신자유주의 전쟁의 관계, 그것을 파헤쳐주마!’는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에 대한 초벌적인 이해를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의 첫 번째 책으로는 최근 발간된 ‘언니네 방’이 선정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학생행진 차원에서 다녀온 평택농활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소식을 담습니다.

이제 1호를 발간한 만큼, 앞으로 뉴스레터의 지면을 어떤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갈지 계속 기획 중입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치열하게 대중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stulink.jinbo.net의 게시판을 통해, 그리고 이메일(stu_link@hanmail.net)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