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바람은 불법이 아니다!

- 학생들도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위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도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높은 실업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라는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파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그 화살을 향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면서 거침없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틈만 나면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노동개혁’이라며, 법조차 우회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말을 팔아먹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들을 맞추려는 ‘노동개악’이다. 즉, 오늘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로의 경제위기 비용 전가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한 데 이어서, ‘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법을 우회해서라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사 합의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인 공감대’라는 말같지도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항상 공공성을 유지/강화시켜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임금체계 도입은 경쟁 체제를 구조화하고 비용 경쟁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면서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성과형 평가제도가 도입된 여러 부문들에서 실제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부실 금융자산 증가로 인한 경제적 위험 요소 증가, 의료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과잉진료 유발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 및 환자 안전 문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의 외주화로 인한 시민안전, 노동자 안전 문제들까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성과주의 도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들을 정부는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13일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 6일 <제 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철도민영화 계획 또한 발표하였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보았을 때,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는 또 다른 목표는 ‘저항주체(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한 수월한 민영화 도입인 건 분명해진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공공성 파괴의 모습들을 공공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도들이며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과 국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계속되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진 자들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뻔한 수법을 다시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정부는 공공부문 운영을 왜곡하는 가장 큰 문제인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사적 이익을 위한 공공부문 운영, 정책 실패를 숨기려고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문제의 원인이 노동자들 때문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다.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파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노동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언론들까지도 동원하면서 이번 파업을 ‘국민 볼모 파업’, ‘불법 파업’, ‘기득권 철밥통 노조’의 파업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이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파업이라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정부의 정책과 기만적인 행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2013년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하던 투쟁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을 막아왔던 것은 항상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다시금 그러한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투쟁,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을 막아내면서 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다시는 그 바람을 불법이라 규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이번 파업 투쟁, 연대 투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우리는 다짐한다.

2016년 9월 27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