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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9호]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저지하고 재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8-08 22:39  |  Hit : 8,797   추천 : 0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9호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넘어서 재벌을 바꾸자.hwp (165.0K) 다운 44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평행이론

 

20163월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미주1]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20115월 불성실 교섭을 통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고발, 징계·협박, 임금삭감을 남발하는 등 가학적인 노무관리를 자행했다. 이는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편 20167월 갑을오토텍지회가 공장을 점거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312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20149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쟁취했다.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은 노무법인 예지의 자문을 받아서 ‘K-P 전략‘Q-P 전략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201412월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사원으로 채용하여 20153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20154·6월 폭력사태를 조장했다. 또한 20167월 경비업무 외주화를 통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갑을오토텍지회의 공장 점거를 불러왔다.

 

유성기업은 엔진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같은 내연기관 부품를 생산하고 갑을오토텍은 에어컨 시스템 같은 공조장치를 생산하는 등 차이점이 있지만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부품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유성기업의 경우 유성동향 일일보고등의 문건들이 공개되어 현대자동차그룹이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갑을오토텍의 경우 20151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부사장 출신의 임태순이 공동 대표이사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성기업은 심종두가 설립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갑을오토텍은 창조컨설팅 출신의 노무사 김형철이 설립했던 노무법인 예지의 자문을 받아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폭력 선별복귀 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노조파괴 평행이론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자동차그룹과 노조파괴 시나리오

 

현대자동차는 199810월 기아자동차를 인수했다. 한편 현대모비스(200010월 현대정공에서 사명 변경)200011KASCO 천안공장, 20028월 만도 포승공장·영인공장, 20033월 이화모듈, 20036월 진영산업, 20043월 아폴로산업, 20044월 인희라이팅, 20076KASCO, 20096월 현대오토넷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는 독점적인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성장했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 즉 섀시 모듈, 칵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에 공급하는 독점적인 모듈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미주2] 요컨대, 부품사 현대모비스(모듈 제조기업)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완성차 제조기업)의 공급사슬이 형성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설계 단계부터 부품을 모듈에 동기화하여 부품사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했고, 적정한 시간에 따라서 부품-모듈을 완성차 제조기업에 공급하는 JIT(just-in-time, 적시생산)와 부품-모듈을 적정한 순서에 따라서 완성차 제조기업에 공급하는 JIS(just-in-sequence, 부품적기순차공급)를 도입하여 재고의 물량은 최소화했다[미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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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모듈화

출처 : 김철식,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2009) 


그러나 모듈화와 JIT, JIS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부품과 모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주요 부품사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부품사 현대모비스(모듈 제조기업)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완성차 제조기업)의 공급사슬이 전체적으로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성기업은 20152월 기준으로 엔진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같은 내연기관 부품에서 60-70%의 점유율을 점유하였으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6월의 파업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미주4].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2007-09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수권을 계기로 주요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이는 20102월 발레오만도, 20106KEC, 20108월 상신브레이크, 20115월 유성기업, 20122월 보쉬전장, 20127SJM과 콘티넨탈, 20128월 만도, 201412월 갑을오토텍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GM, 포드 등이 무너진 이후, 모듈화와 JIT, JIS를 바탕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며 성장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는 2015년 판매대수에서 도요타, 폭스바겐, GM, 르노닛산에 이어서 5위에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2014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톱100’에서 보쉬, 덴소, 마그나에 이어서 4위에 올랐다[미주5].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가 현대자동차의 지분 5%와 현대모비스의 지분 7%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성장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199810월 인수) 현대모비스(200010월 현대정공에서 사명 변경) 현대자동차로 이뤄지는 순환출자를 형성·유지했다. 한편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나눠주는 콩고물을 통하여 성장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성장과 순환출자의 형성·유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성장은 주요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탄압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일 따름이다. 즉 위에서 제기한 노조파괴 평행이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그룹,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이다.

 

노조파괴를 저지하고 재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유성기업은 201685일 현대자동차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 설치된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고, 201686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설치된 열사 현수막과 쟁의 물품들을 강제 철거했다.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유성기업의 파렴치한 행태에 맞서서 20163월부터 시작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201681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점거한 공장을 침탈하기 위하여 150여명의 용역들을 동원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사수하기 위하여 갑을오토텍의 침탈에 맞서서 강고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운동이 소강상태 국면으로 들어가는 휴가기간을 이용한 자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파괴를 저지하고 재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하여 유성기업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는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부품사로서 상호간의 연대를 통하여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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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

출처 : 유성기업지회 페이스북 


이와 같은 연대는 부품사노조, 현대자동차지부·기아자동차지부, 금속노조·민주노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대비하여 한온시스템(국내 1, 세계 2), 두원공조, 삼성공조 등에서 대체생산을 조직해왔다. 또한 20129SJM지회는 경기지역 부품사노조의 연대를 통하여 20127월에 시작된 노조파괴에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한온시스템지회가 대체생산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부품사가 위치한 충남에서 지역적인 연대를 시도한다면 갑을오토텍지회에 효과적인 연대로서 기능하게 된다[미주6]. 한편 현대자동차지부·기아자동차지부(울산공장, 전주공장, 화성공장 등)에서 부품에 대하여 검수조사를 요구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또한 금속노조는 20167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고, 유성기업지회에 연대하는 요구를 포함하여 2016812일 총파업과 2016817일 금속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201684일부터 6일까지 산하 16개 노조·연맹와 갑을오토텍지회에 연대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생들은 투쟁에 동참하거나 성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성기업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에 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생들은 2016714일 고려대 동문으로서 유성기업지회 문제의 해결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66학번)의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01683민주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집회를 통하여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선전전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연대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유성기업지회의 투쟁과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은 단순히 불의에 맞서는 투쟁이 아니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에 맞서서 싸우는 상징적인 투쟁, 나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는 상징적인 투쟁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투쟁들에 연대하는 토론과 실천을 만들며 노조파괴를 저지하고 재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미주

[미주1] 유성기업지회는 12시간마다 주간과 야간을 교대하는 주야 2교대제에서 주간 동안 8시간마다 교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했다.

[미주2] 모듈이란 완성차 제조기업에서 부품들을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모듈 제조기업에서 먼저 일부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덩어리. 한편 섀시 모듈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동력을 전달하고 자동차 차체를 지탱하는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모듈이며, 칵핏 모듈은 핸들, 오디스 시스템, 에어백, 페달류 등 자동차 운적석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모듈이다. 프론트엔드 모듈은 헤드램프, 프론트 범퍼빔 등 자동차 전면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모듈이다.

[미주3] 강경수, 21세기 현대자동차의 공급사슬 구축 사례 연구(2015), 김철식,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2009), 정승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구조조정(2004), 허민영, 경제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노사관계(2005).

[미주4] 김미현, 올스타인의 선택, '유성기업'(아이투자, 15-02-10), 박설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노동자연대, 15-07-20).

[미주5] 이춘규, "글로벌 자동차중 현대차만 지난 10년간 비약 발전"(연합뉴스, 16-02-16), 오상헌, 현대모비스, '글로벌 톱4' 부품사 올랐다(머니투데이, 15-09-30).

[미주6] 박설,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노동자연대,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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