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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경제]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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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7-08-22 13:54 | Hit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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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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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크게 유입되었고 이러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장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유럽은 물론 영미 국가들보다도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주요 선진국처럼 정부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외국인 퉂에 대한 조사 및 투자 철회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간산업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하 적대적 M&A 주체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를 육성하여 관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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