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나라를 민주주의공화국이라 부르는가

-레프트21 신문판매자 연행과 벌금형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레프트 21>을 판매하던 6인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반이나 불법 감금한 후,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 커녕 당시 연행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신문 <레프트21>에는 천안함 사고를 냉전몰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을 수색하기 위해 길 가던 버스를 세우고 불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얼마 전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을 불방시키고, 08년 촛불집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PD수첩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정부는 ‘원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자본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진보적 목소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있는 자만의 것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전국학생행진은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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