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연습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민중들의 삶을 위협한다.

한미연합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실시된다. 올해 UFG 연습에는 주한미군과 해외미군 총 3만여 명이 참여하고 한국군은 육군에서 군단급 병력이, 해군에는 함대사령부가, 공군에서는 비행단급 이상 등 5만 6천여 명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연습에는 3544개의 기관에서 40만6525명이 동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김없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북한 측의 주장과 같이 북침훈련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총 동원인원만 50만 명에 이르는 규모 뿐 아니라 훈련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본부터 공격적, 침략적인 UFG 연습

UGF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한 것으로, 작전계획 5027에는 북한의 유사상황시(정권 붕괴, 민중 봉기 등의 경우)에 ‘북한군 괴멸’ ‘북한정권 제거’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UGF훈련은 1부 방어연습 2부 반격작전 연습으로 진행되는데, 반격 작전이란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UGF 연습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공격성과 침략성을 본질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복과 응징’의 논리, 높아져가는 군사적 긴장

특히 올해 훈련은 “최근 범위와 수준이 높아진 응징타격 절차를 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국군의 대북 응징타격 개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공개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12월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선(先) 조치 후(後) 보고’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북한지역 내 공격(도발) 원점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순시 때는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先) 조치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8일 유도탄사령부 순시 때는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 응징해야 한다”며 ‘상응표적 타격계획’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과 응징’의 논리는 우발적, 국지적인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논리이다. 게다가 일선 지휘관들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한 사람의 판단력에게 맡겨놓겠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험성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

전쟁연습은 민중들의 평화로운 삶을 담보로 한다.

역사적으로 군사훈련은 서로의 신뢰를 깎아먹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연평도 사태의 계기가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는 서해안에서의 ‘호국훈련’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한 북한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군사훈련이 극단적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똑똑히 확인해놓고도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민중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연습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연합사는 지금 당장 UFG 연습을 중단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