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사수하고 박근혜 정권의 탄압의 칼날을 꺾어내는 투쟁을 시작하자!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겨눴던 칼을 드디어 휘둘렀다. 노동부는 10월 24일 ‘노조 아님’ 통보를 전교조에 전달했다. 이로써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고, 노동조합으로써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는 과정은 마치 짜인 각본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올해 초와 달리 규약시정명령에 있어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두지 않았고 설립취소의 위법성과 반헌법적 소지들을 가뿐하게 무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전교조 해체’, 그것이 보수정권의 궁극적 목표였다.

사실 정권의 칼끝은 전교조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을 통해 내란음모 사태를 공안정국을 형성하면서, 반정권적인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한 정권의 칼끝은 모든 민중운동 세력들에 향해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거침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중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독재정권 시기, 독재정부가 민중들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해 처음 했던 조치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권리들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박근혜 정권은 그 위로 독단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했어도 여전히 6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전교조를 사수하면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지켜내고 민중들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수많은 연대의 손길도 함께 하고 있다. 3만 6천이 넘는 교사들이 전교조를 지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밝혔고, 1만 7천이 넘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고 전교조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정권의 날카로운 칼끝을 부러뜨릴 민중운동의 힘과 의지는 강고하다. 이후 전교조와,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부조리하고 독단적인 정권에 맞서는 칼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