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입장과성명.jpg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7-15 21:56  |  Hit : 1,042   추천 : 0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2016710일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다음날인 711일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미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 만에 본격적인 수사 과정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결코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여간의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후속대책의 기본적인 시각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면서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은 철저하게 지워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난 5월의 경찰의 시각과 다른 바가 전혀 없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평소 피해망상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띠고 있으며, 범행 결심 후 화장실 안에 숨어서 혼자 다니는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피의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으며, 범행 대상으로 여성만을 노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가 이번 사건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와는 무관하다며 아예 선을 긋는 검찰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가 여성 관련 자료와 성인물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점,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잠시 교제한 경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신념 체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성차에 대한 사법기관의 몰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사회·문화적인 기제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지, 개개인이 여성을 감정적으로 싫어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후속대책 역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은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범죄자 처벌 강화와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강경한 성범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앓고 있다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 및 배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다. 또한 이번 후속 대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으로 개인적 일탈만을 강조할 뿐 성차에 따른 권력관계를 탈맥락화하면서 여성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언론에 집계된 사건만 집계해도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일이 최소 2.4일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은 일상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와 관계가 없다고 선부터 긋고 보는 이번 검찰 발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진짜 원인을 가리며, 후속 대책 역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은폐하고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6. 07. 15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Total. 502
추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 전국학생행진 2020-01-16 117 0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전국학생행진 2019-12-10 387 0
조국 임명 강행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할 것인가? 전국학생행진 2019-09-09 837 0
일본이 적인가? 전국학생행진 2019-09-06 1279 0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규탄한다! 노조 할 권리 제대로 보… 전국학생행진 2019-08-01 288 0
반일 민족주의가 아닌, 동아시아 민중의 반전·평화 운동이 필요… 전국학생행진 2019-07-31 681 1
454 사드의 본질적 문제인 군비경쟁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제3부지 결… 전국학생행진 2016-10-01 826 0
453 우리의 바람은 불법이 아니다! 학생들도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전국학생행진 2016-09-27 629 0
452 국가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두 번 죽였다. - 고 백남기 선생님… 전국학생행진 2016-09-25 929 0
451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나선 금융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9-23 616 0
450 전쟁으로 달려가는 동북아 각국 군비경쟁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8-31 801 0
449 대우조선해양의 이상한 ‘자구안’: 노동자는 해고하고, 경영진… 전국학생행진 2016-08-09 869 0
448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 승리를 박근혜 정부의 … 전국학생행진 2016-08-04 1836 0
447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내기 위한 성주 군민들의 굳센 투쟁! 전국… 전국학생행진 2016-07-16 1357 0
446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는 검찰을 규탄… 전국학생행진 2016-07-15 1043 0
445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결정 철회하라! 전국학생행진 2016-07-08 1494 0
444 어처구니가 없는 한상균 위원장 실형 5년 선고! 정부와 사법부의 … 전국학생행진 2016-07-04 1361 0
443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7-02 820 0
 1  2  3  4  5  6  7  8  9  10    
AND OR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  이메일 stu_link@hanmail.net 맨 위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이 홈페이지에서 전국학생행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