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지난 18일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19일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환 위원장만이 아니라, 이미 경찰은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7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말하는 ‘불법집회’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의미한다.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단체협상을 맺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그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동개악은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서는 것은 감히 불법 딱지를 붙일 수 없는 정당한 투쟁이다.

이번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초기에 표방했던 노동존중은 온데간데없이 날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보수세력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노총을 노동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 조직노동에 대한 공세를 벌이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나 보수세력의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정책 실패로 심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저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 딱지로도, 구속의 남발로도 막을 수 없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욱 확고한 단결과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즉각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19.06.20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