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홍보

공지사항.jpg








 
낙태 단속/처벌에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1-03-14 16:18  |  Hit : 1,752   추천 : 0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4868

 

 

아래는 청원 글 전문입니다.

 

며칠 전인 3월 9일, 공공기관인 지자체에서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근절운동'이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과 만나면서 낙태의 '범죄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화와 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수 종교단체, 의료계, 정부입니다. 그 속에 정작 아이를 가지고/낳고/기르는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성’ 그리고 ‘여성의 삶’은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낙태는 그 행위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은 ‘낙태가 옳은가, 그른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낙태를 불법화하고 단속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낙태를 부추기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태 불법화에 반대하는 것은 ‘낙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태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며, 찬/반이나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의 과정이 권리가 아니라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인 지금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여성은 낙태를 ‘선택 아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낙태를 경험하며 느끼는 고뇌, 고통,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낙태라는 행위 자체만 놓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강제 단속·처벌이라는 방식의 낙태의 ‘범죄화’는 결코 낙태 문제의 대안이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태가 음성화되고 비용이 폭등함으로써 ‘필사적으로’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인 여성의 안전권, 건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권장했던 국가는

2010년대, 저출산정책과 함께 낙태 처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낙태하는 여성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폭력적인 낙태 불법화·처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103주년 3.8여성의 날 대학생실천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Total. 371
추천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전합니다 전국학생행진 2021-01-30 20427 0
전국학생행진 팜플렛 <행진> 1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전국학생행진 2016-03-11 24146 0
203 ‘[G20 반대! 대학생운동본부]의 금융통제론에 대한 학생선봉대의 입장… 전국학생행진 2010-11-12 1761 0
202    Re: '그날이오면' 공연영상 및 시낭송회 영상 전국학생행진 2011-05-30 1760 0
201 3회 청소노동자 행진에 함께 합시다! 전국학생행진 2012-05-23 1760 0
200 ◆ 진짜 사장이 고용해! 농성활동을 보고합니다!! 전국학생행진 2010-10-26 1759 0
199 생활임금 쟁취! 여성비정규직 공동투쟁연대 소식지 5호 전국학생행진 2012-04-09 1757 0
198 9월 22일 대한문, <두개의 문> 촛불상영회 전국학생행진 2012-09-12 1757 0
197 [인천지역 대학] 케인즈/마르크스 세미나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있을 … 전국학생행진 2011-01-09 1754 0
196 [홍익대 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전국학생행진 2011-02-09 1754 0
195 낙태 단속/처벌에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전국학생행진 2011-03-14 1753 0
194 2011년 여름,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을 제안합니다! 전국학생행진 2011-06-04 1753 0
193 1017 빈곤철폐의 날에 함께합시다!! 전국학생행진 2012-10-09 1753 0
192 2014 강화도 생태평화농활로 떠나요! 전국학생행진 2014-06-11 1753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  이메일 stu_link@hanmail.net 맨 위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이 홈페이지에서 전국학생행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