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찾는다더니, 기초수급권 10만 명 탈락?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를 실시했다. 이는 4월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삼남매의 사연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기도 했다. (李대통령, ‘화장실 삼남매’ 보도 충격 “복지 사각지대 찾아라 지시”, 0627 파이낸셜뉴스) 이를 통해 정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2만 3669명을 추가 확인하여 이 중 33%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사이, 한 쪽에서는 6월부터 1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나마 엄격한 적용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이렇게 대거 탈락 시킨 것은, 이들에게 죽으라는 말과도 같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정확하게 몇 명이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몇 명이 삭감 당했는지 통계자료도 번복하면서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주 청주에서는 64세 노인이 수급 탈락을 비관하며 자살했고,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었다.

어디 이 뿐일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살려달라고, 부당하다고 말할 곳도, 그 목소리에 실리는 힘도 너무 적다.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있었던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 죽음에서 정부는 정녕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뿐인가?

이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1일에 열렸다. 여기서는 쥐꼬리만한 수급비에서 16만원이 삭감된 장애인 부부, 노인가구, 부모의 실업급여로 수급비가 삭감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2010년 11월부터 올 해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무리 가난하고 일할 힘이 없어도 그에게 아들, 딸, 부모, 사위 등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기초수급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부양비를 받고 있는지, 가족과 연락이 되는 지’등의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극단적인 가난의 책임을 ‘가족’으로 떠넘기고, 가난한 수록 해체될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를 파괴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애인 아들이 기초수급권을 받지 못하자 자살한 어느 아버지의 사례가 이미 낯설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으로 학계 및 사회단체에 의해 문제제기 된 바 있다. 정부 자료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체 수급자 규모를 2011년 160만 5천명에서 2012년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 줄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생존 따위는 앞으로 신경쓰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는다.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수급가구의 급여변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공개를 청구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복지’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정치권의 기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 땅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자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색내기식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번 수급자 대거 탈락 급여 삭감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들의 죽음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탈락 결정 즉각 철회하라!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기준 즉각 폐지하라!

2011년 7월 22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