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진보정치의 실종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안철수에게 쏠리는 관심만큼이나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서울’이라는 중요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총선/대선의 전초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 지난 8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야3당과 범시민야권통합기구인 ‘혁신과 통합’은 각 당별로 서울시장 후보를 정한 후 10월 6일 전까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14일에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은 10.26 울산시의원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민주노동당 임상우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 反MB라는 망령이 노동자정치/서민정치를 망치고 있다.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와 어느 정도 부합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수없이 당 내외에서 지적되어왔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전혀 지금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없는 세력이다.

  민주당/국민참여당 모두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금융자본에게 갖다바치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말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운운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악법 폐기를 주장하거나 비정규직/불법파견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차 자본 규제에 대해 입도 뻥긋한 적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좋은 시장이, 훌륭한 시의원이 당선되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면 문제는 끝나는 것인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권 정치에 기대게만 할 경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힘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본의 급작스러운 공격에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 창고노동자연합(Warehouse Workers United, WWU)의 팀스터(Teamster, 트럭 운전사) 지부 848의 사례가 그러하다. 팀스터 지부는 항구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얻어내고,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항구의 트럭들을 경유 차량이 아닌 친환경적인 트럭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 활동과 정치권 로비활동을 주로 진행했다. 이 결과 팀스터 지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인사가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청정트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그 직후 미국 트럭연합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정트럭법 중에 회사가 기사를 직접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무력화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입법 활동과 로비에만 치중했던 팀스터 지부는 투쟁으로 응대하지 못했고, 결국은 친환경 트럭 구매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노동자정치/서민정치는 집권여당보다 ‘아주 조금 나은’(하지만 거의 다를 바 없는) 세력들과의 연합으로, 협상과 제도적 해결에만 기댄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중소영세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 가능하다. 또한 이것만이 근본적으로 FTA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진영이 이런 대원칙 하에서 10.26 재보선, 2012년 총선/대선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