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학자로서의 칼 슈미트 :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강의 이호영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8강, 120,000원)

강좌취지

나치의 계관학자로 제2차 대전 이후 학계에서 파문당한 칼 슈미트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와의 사적인 교류를 계속하여 그의 핵심 이론을 발전시켰다. 1990년대 이후 그의 이론은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데 흥미롭게도 법학자로 자처한 슈미트의 이론은 법학보다는 정치학, 철학, 미학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본 강좌에서는 그의 법학이론의 정수인 『헌법이론』의 내용을 법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슈미트 이론이 현대 헌법학에 알맞게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한다.

1강 독일 근대 역사, 슈미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2강 슈미트 법이론의 틀로서의 ‘예외상태’

3강 슈미트 법이론의 내용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4강 『헌법이론』의 내용 분석 1

5강 『헌법이론』의 내용 분석 2

6강 예외상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이론』 분석

7강 정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론』 분석

8강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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