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7. 28. 1차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위한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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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발제문
2014. 7. 28.
공무원 교육의 문제점
1. 공무원 교육에 침투한 문제성 있는 단체
가. 일지아카데미
1) 현황
- 공무원 교육에 500회 이상 관여
- 시청 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관여
-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여 회
주로 5급승진리더과정에서 교육
리더십함양을 위한 자기변화훈련(2박 3일)
교육과정 첫째날부터 셋째날에 배치
2) 문제점
-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는 일지 이승헌
(이승헌은 단월드, 국학원, 한국뇌과학 연구원의 설립자이고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
일지 이승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2 일지학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우상화교육을 시킴
우상화교육 중 역천일이 포함
-3 유엔을 사칭
이승헌이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허위사실 유포
나. 전경련
1) 현황
- 교육 횟수는 많지 않으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 사무관을 교육함
- 2014년 5월 19일 23일 예비 신임사무관 419명(제5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진행
특강에 참여한 예비 사무관들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등고시·328명)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91명)에 합격,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
- 2013. 9월 9~11일 재경직 신임 사무관 77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
(출처
2) 문제점
- 전경련은 친재벌의 핵심이다.
- 전경련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제119조 제2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2. 위 단체들의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의 공공성과 역행하고 있다.
가. 관련 법령
1) 공무원 관련 헌법규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공무원교육 관련 법률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 기타 관련 헌법규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나. 위 단체들의 문제점
1) 일지아카데미
일지아카데미는 일지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단체이다.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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