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만이 해답이다! 

이번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을 계기로 ‘비정규직보호법’의 향후 방향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절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이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악용사례 정도만 막겠다는, 그야말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운동세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작금의 사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 법안을 단지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우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노동자들의 분할관리를 정당화 할 뿐임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악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필요충분조건 

한국사회는 김영삼 정권이 WTO, OECD에 가입한 이래로 꾸준히 금융세계화로 편입되어갔다. 이후 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 김대중 정권은 이 위기의 본질을 호도했고 IMF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며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을 매개로 한 국제금융의 재벌 지배는 한층 더 심화됐다. 이러한 ‘금융세계화’는 모든 삶의 권리를 금융적 투기에 종속시킨다. 즉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어떠한 권리도 짓밟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금융화된 자본들은 이윤축적의 확대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상화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은 공격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대량해고의 도미노가 이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산현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외주화(아웃소싱)를 단행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런 연쇄고리 속에서 노동자들은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단기간 노동자로 이리저리 떠돌 뿐이며, 심지어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0개월’ 백지계약이라는 권리포기각서에 가까운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금융화된 자본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수시로 국경을 넘어선 자본이동을 단행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비정규악법의 시행은 지배세력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은 일국내의 노동, 환경, 조세 등과 같은 각종 규제조치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98년에 통과된 정리해고법이 없었다면 작년에 론스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챙겨먹고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면서 수백명의 외환은행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정권이 한국사회를 다시 한 번 금융세계화로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해 추진한 한미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시행된 비정규악법은 일부 법 조항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가 그야말로 ‘악’(惡)인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 “신자유주의 분쇄!”로 노동자 대중운동을 강화하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다양화’ 할 뿐인 비정규악법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시 공이 국회안의 테이블로 넘어가 버린다면, 이랜드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선도적인 투쟁의 성과는 몇 장의 합의문 안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비정규악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몸통이다. 지배계급과의 어설픈 타협으로 이를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적극적인 관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몸통인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대중투쟁을 통해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