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2008. 1. 16.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차  례

Ⅰ. 배 경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6.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

Ⅳ. 개편 후의 정부 모습

Ⅴ.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