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강치원 교수가 [역사비평]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나온 글이어서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추진된 큰 맥락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학부제와 전문대학원제의 문제, BK21을 통해 실현되는 국가통제의 강화, 교수계약제의 문제, (국립대법인화 관련하여)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