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5-26일에 개최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년

창의시정 평가 토론회

• 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26일(목)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회의실
• 주최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서울시관련노동조합공동대책본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요

토론회1. 뉴타운, 디자인 서울로 본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 일시 : 6월 25일(수) 10:00~12:30
• 주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빈곤사회연대

• 사회 : 유의선(전노련 사무처장)
• 발제1. 뉴타운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백준(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TF)
• 발제2.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조승화(빈곤사회연대)
• 주제발표1. 흑석뉴타운 현황과 문제점 : 정상길(기본권 확보와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동작공대위)
• 주제발표2. 디자인서울, 노점시범거리 문제와 노점탄압현황 : 전노련
• 주제발표3.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및 노숙인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 이동현(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주제발표4. 서울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주거빈곤 현황 : 이원호(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론회2. 서울시 창의시정 평가토론회 : 문화․환경부문

• 일시 : 6월 25일(수) 14:00~16:30
• 주관 : 문화연대

• 사회 :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발제1. 창의문화도시, 개발주의에 갇힌 문화가 과연 창조적일까? :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제2. 한강르네상스를 그린르네상스로 : 이현정(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장)
• 토론 : 류제홍(도시문화연구소 공간력 소장), 임동근(공간연구집단),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토론회3. 오세훈 창의시정 2주년 종합평가토론

• 일시 : 6월 26일(목) 14:00~16:30
• 주관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제1. 오세훈 창의시장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 이수정(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 주제발표1.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구조조정, 공공성 파괴의 문제점 : 오선근(철도지하철 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2.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요구 : 사회서비스공대위
• 주제발표3.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와 교육 공공성 : 김진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 주제발표4. 창의시정 거버넌스의 성격 : 김현우(진보신당 정책팀)
• 주제발표5. 상수도 위탁․기업화와 물산업지원법의 문제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 토론회4.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6월 26일(목) 16:30~18:00
• 주관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제.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진억(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 주제발표1. 인권운동, 반빈곤운동으로서 사회공공성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최예륜(빈곤사회연대)
• 주제발표2.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주제발표3.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수정(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 주제발표4. 서울도시철도공사 창의경영 현황과 대응 :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자료집 목차

토론회1. 뉴타운, 디자인 서울로 본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발제문. 뉴타운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백준)		3
발제문.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조승화)		13
주제발표문. 흑석뉴타운 현황과 문제점(정상길)		23
주제발표문. 디자인서울, 노점시범거리 문제와 노점탄압현황(전노련)		30
주제발표문.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및 노숙인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이동현)		35
주제발표문. 서울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주거빈곤 현황(이원호)		44

토론회2. 서울시 창의시정 평가토론회 : 문화․환경부문

발제문. 창의문화도시, 개발주의에 갇힌 문화가 과연 창조적일까?(김상철)		49
발제문. 한강르네상스를 그린르네상스로(이현정)		72
토론문. 임동근		82
토론문. 여진구		85

토론회3. 오세훈 창의시정 2주년 종합평가토론

발제문. 오세훈 창의시장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이수정)		91
주제발표문.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구조조정, 공공성 파괴의 문제점(오선근)		100
주제발표문.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요구(사회서비스공대위)		123
주제발표문.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와 교육 공공성(김진철)		141
주제발표문. 창의시정 거버넌스의 성격(김현우)		156
주제발표문. 상수도 위탁․기업화와 물산업지원법의 문제점(전국공무원노동조합)		165

토론회4.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문.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김진억)		201
주제발표문. 인권운동, 반빈곤운동으로서 사회공공성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미류/최예륜)		210
주제발표문. 서울의 사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이수정)		217
주제발표4. 서울도시철도공사 창의경영 현황과 대응(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220

별첨 자료

•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제·운동 확장과 연대가 필요하다 - 최준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토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