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자료 등록합니다. 짧은 글입니다. 두쪽 모아찍기하여 한장으로 교양을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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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봄이 오는 모습에는 한 장애여성의 죽음이 있었다. 날이 선 겨울의 매운 날씨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기만성과 “생산적 복지”의 모순에 대항하여 명동성당에서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삶을 우리는 기억한다.

최옥란 열사, 고달픈 장애인의 삶

그녀는 장애여성이고 이혼을 했으며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상의 수급자였고 돈을 벌기위해 노점을 했다. 여느 보통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꿈꿨던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계속 노점을 하며 사는 것이 그녀가 꿈꾸는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구청은 그녀가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국기법상 수급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녀는 일을 포기하든지 수급권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그녀는 수급권을 포기하면 막대한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 일을 포기했지만 살길이 막막해졌다. 국가에서 주었던 돈은 단 26만원.

대학생들 한 달 과외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다. 그녀가 살아가기 위해 한 달에 필요했던 돈은 교통비, 주택임대료, 약값만 해도 60만원이었다.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저항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정당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철로위로 뛰어드는 처절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녀는 이렇게 매월 26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중, 아들 양육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되면서 이를 비관해 2002년 2월경 음독자살을 시도하였다.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운명하였다. 2002년 3월 26일, 아주 아주 따뜻한 계절 어느 봄 날의 일이다. 그렇게 장애여성 최옥란이 산화한지 벌써 7년이 되었다.

경제위기의 한파로 더욱더 엄혹해진 정세 속에, 여전히 우리주위에는 최옥란 열사의 삶이 있다. 배우지 못해서, 장애가 심해서, 각종 차별들로 인해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한 대부분의 장애인들, 시설에 갇히고 방구석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나라의 장애인들. 시설과 행정기관에서 온갖 비리를 일삼으며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급권에 매달려 그것조차도 잘릴까봐 전전긍긍해야하는 암담한 현실이다. 최옥란 열사가 죽고 7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여전하고 지난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자!

매년 3월 26일 최옥란 열사 추모제를 기점으로 4월 20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 운동에서 핵심을 형성했던 푸른잔디회 등의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들이 외쳤던 정치적 구호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에 걸맞는 ‘근대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통제·관리해왔다. 자본가들은 발달된 근육을 가진 남성들을 주된 노동력으로 고용했고, 여성과 아동은 값싼 보조적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이들에게 있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걸맞는 ‘빠르고 규격화된’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들은 하나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장애인을 ‘특별관리’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란 미명아래 장애인 수용시설들을 세워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왔다.

수용시설의 존재는 장애인을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는 곧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경계로 작용했고 사회는 장애인에게 끊임없이 ‘인간되기’를 요구하며 ‘인간’의 경계 바깥으로 추방해왔던 것이다. 이는 비정상인 장애인이 정상적인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고통과 딜레마를 안겨 줄 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장애인 주체의 노력 속에서 일부의 장애인은 ‘정상화’되어 비장애인의 삶과 함께 흘러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이 장애인은 여전히 그 외부에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잘 해야 장애인 대중 전체에 대한 새로운 분할과 이에 기반을 둔 더욱 공고한 배제가 만들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 구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요구한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장애인 그 자체로 ‘인간’이고자 했다. 비장애인이 3분 더 빨리 가기 위해 외면하고 있었던 30년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다양한 신체적 차이를 무시하고 자본의 이윤 팽창을 위한 획일적인 신체적 조건만을 요구하면서 무수히 많은 피억압 대중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장애’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획일적으로 분류하여 ‘장애’라는 낙인을 찍는 잘못된 사회구조가 극복 대상이다. 장애인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려 하는 경쟁과 효율, 생산성의 논리가 우리의 극복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이제 이 야만적인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장애차별 철폐의 날을 만들어가자. 오늘, 최옥란 열사의 기일을 맞아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기억하며 모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자!

<제 5회 전국장애인대회>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

1.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3. 장애인 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4.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5. 장애인 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9.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