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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경제] 박상현, 유럽 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4-10-23 17:02  |  Hit : 1,15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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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화폐동맹의 출현과 함께 유럽은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실험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확산된 후 3년 이상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의 정치와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위로부터 건설된 경제화폐동맹(EMU)의 취약성과 유럽 내부의 불균형의 확대가 유럽 차원의 ‘금융화’와 결합되어 유럽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를 야기했다. 유럽 차원의 위기관리는 유럽적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연대를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유럽연방의 사회적 토대로서 유럽의 인민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의 ‘재정연합’과
‘은행연합’은 제도화되기 어렵다. 유로지역의 해체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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