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시위 폭력 진압 규탄 및
노무현 정권 3 out change! 엽서 전달 기자회견문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26일 현재 한미 FTA 4차 협상은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수입과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한미 FTA는 갈수록 그 파괴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미국식 제도 개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압력, 지적 재산권 기간 연장 등은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있다. 또한 효율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더욱 안착화시킬 한미 FTA는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으로 몰아넣고, 교육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가진 자들만이 교육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한미 FTA가 벌써 4차 협상에 이르고 있다.
이 땅의 민중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70만 이상이 한미 FTA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은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참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허위 집회신고로 협상장 주변의 집회를 불허하였으며 사전에 1만 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협상장을 봉쇄했다. 수십명의 전투경찰이 집회 사회자를 둘러싸고 집단폭력을 자행했으며, 곤봉으로 방송차의 유리를 깨고 방송차 운전자를 폭행했다. 1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며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4일, 9월 13일에 평택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았다. 아이들이 다니던 평화의 상징인 대추 초등학교는 포크레인으로 무참하게 파괴되었으며, 빈집철거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부수어버렸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들만의 합의는 동북아에 전쟁위협을 현실화하며 평택 전쟁기지 건설로 이어졌다. 몇 십년간 살아온 땅을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들 누구도 원한 적 없는 전쟁을 위해서 빼앗겨버린 평택 주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은 경고한다. 노무현 정권은 즉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취임 이후 벌써 3명의 민중들을 경찰 폭력으로 죽였다. 故전용철, 故홍덕표 농민과 故하중근 열사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동료들의 투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故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청, 파견, 용역의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의 합의는 한층 더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당선되었던 노무현 정권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였고,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한 정책을 폈으며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대학생들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1 out!, 한미 FTA 강행 2 out!, 비정규직 양산 및 노동권 축소 3out! 노무현 정권 3out change!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는 3 out change! 운동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반민중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에 바탕하여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거리에서 더 힘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야구에서도 투수가 3 out!이면 퇴장한다.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한미FTA 강행! 비정규직 양산!으로 민중들에게 3 out!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지난 여름 전국을 돌면서 진행되었던 반신자유주의 선봉대에서 개강 이후 학우들에게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노무현 정권 3 out change! 엽서들을 청와대의 노무현에게 전달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우리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날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노무현 정권은 평택에 전쟁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제 1 원칙으로 삼으라!
하나,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즉각 한미 FTA를 중단하라!
하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고, 故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에 대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퇴진하라!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시위 폭력 진압 규탄 및
노무현 정권 3 out change! 엽서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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