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것은 소뿐만이 아니다!?
국민 건강 말아먹는 미친
‘의료민영화’반대한다!
■한미FTA, 약값에 날개를 달아주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한미FTA 2차 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협상의 결과 한미 양국은 다음과 같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합의에 도달하고 말았다.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미국 위원이 참여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둘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약값 정하는데 미국 위원, 아니 더 정확하게는 미국 제약회사가 파견한 사람이 들어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고, 맘에 안드는 결정이 나면 강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초국적 제약회사들에게 무소불위의 특허권을 쥐어주는 조치로서 그야말로 약값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미국 서민들의 절망까지 수입하려는가?
미국은 신약개발과 의료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공중의료 순위에서는 37위에 불과하다. “의사가 그냥 쳐다만 봐도 100불”이라는 한 한인교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의료시스템이다. 반면 초국적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등이 돈벌이를 하기에는 최적의 시스템이다.
미국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이 없는 ‘공공의료 후진국’이다. 다만 극빈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의료보험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 외에는 무조건 사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1/6(약 4,700만명)이 의료보험 미 가입 상태이다. 미국 가계파산사례의 50%가 의료비용 때문이라는 사실은 미국 서민들의 비극적 현실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이런 미국 서민들의 절망까지 수입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간의료에 내맡겨진 우리의 건강, 과연 안전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내걸었던 의료정책은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기관이었던 것을 철회하고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당연지정제를 일부러 폐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30-40%에 육박할 만큼 성장해 있다. 이렇게 거대하게 팽창한 민간보험은 이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실손형 의료보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각 질병마다 보상비용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실손형 보험은 보험 가입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거나 작다. 그런데 이는 보험사에겐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 보험회사들은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을 제어할 심사기준 등 갖은 방법을 마련하려 한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병력과 건강정보가 중요하다. 현재 보험자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개인의 건강상태로 등급을 나눠 보험 가입 장벽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벽은 다름 아닌 원채 가난해서 질병이 많은 서민과 장애인, 그리고 일상적으로 산재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쳐 질 것이다.
한편 비영리 목적의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이런 실손형 민간보험의 이해관계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성장 일로에 있는 이들 민간보험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 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초국적 제약회사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한국은 여전히 의료비의 개인부담률이 40%에 이르며 이는 OECD 평균의 2배나 된다. 여전히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후진 의료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보다 더 ‘후진’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과 핫라인으로 통하는 재벌들이야 메디컬 관광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어디 그러한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약회사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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