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2010년 6.2 지방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6.2 지방선거를 맞아 각 당의 후보들이 갖가지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마다 지역의 홍길동, 암행어사, 머슴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플랫카드가 펄럭이고, 색색의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인사가 울려 퍼지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너나할 것 없이 서민을 위한 대표가 되겠다고 이야기 하나, 이들의 말처럼 세상이 쉽게 ‘살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기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았고, 또 지쳤다. 투표의 권리는 갖고 있지만 삶과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인물/정당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렇게 선거는 또 진행 중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것이 ‘서민경제’의 핵심이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중심,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 그 실내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오가지는 않는다. 타 정당에 대한 비난과 후보이미지로 표심을 잡으려는 노력뿐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무상보육’을 제시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 어떤 이념적․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누가 답할 수 있을까? 정당들 간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이들 간의 중도주의적인 수렴이 진행될수록, 지배계급 내 정치적 대결은 경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다른 정치 수단’(부패 비리수사와 각종 스캔들, 정치이미지 마케팅)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점점 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것이다. 결국 혼란스러워 지는 것은 민중들이다. 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슈파이팅과 남발되는 복지공약의 홍수 속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바꿔 줄 대안이 존재하는지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변수로서 ‘북풍’과 ‘노풍’이 등장했다. ‘북풍’은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공식 발표하고, 강경 대북제재를 시작하겠다고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 또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조사결과발표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날조극이라며 최근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까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헐뜯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전쟁이 날까 무서워하는 이들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는 이들에게도, 현 정부는 어떠한 속 시원한 대답도 내 놓지 못한다. 오직 ‘안보위기’를 내세우며 보복과 강경대응이라는 카드만 제시할 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세력들은 북한으로 책임을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는 군부 책임론을 가지고 와서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처 능력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결국에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임은 말해 무엇하랴. 이들은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주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세력들이 ‘이번 지방선거로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뜻을 확고히 내비치며, 이른바 ‘노풍’을 등에 업고자 애쓰고 있다. 천안함 진실 공방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론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여-야 모두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반발과 선거기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현 국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 데 간 데 없다. 역시나 ‘투표할 권리’만이 남는다.

반MB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운동진영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지지도를 굳건히 지키고 정치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여당의 승리냐, MB심판의 기조를 내세우는 야당의 승리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면서 반MB연대에 올인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손쉽게 얻으려는 태도로 역전할 수 있는 정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불안정한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反 한나라당이라는 불안한 토대에 기대어 민주대연합을 추구하는 민중운동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상층부에서의 합의는 불발로 끝났지만 지역별로는 반MB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광역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 진보신당 또한 전반적으로 야권공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부산 등지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이다. 수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승리’라는 목표 하에 적지 않은 지역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소시기적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2012 대선까지의 전망을 내다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패권 하에 있는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진보진영이 열을 올린 것에 비하면, 진보대연합은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공방 이외에 실질적 흐름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지지만 해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은 한명숙과 노회찬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민주당 집권 시절 해고된 노동자는 ‘차악’의 당선을 위해 한명숙 지지로 돌아서야 한단 말인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지역을 넓힐 수 있고, 이 속에서 진보신당과 몇 몇 지역에서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진보신당 역시 일관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지방선거 이후 민중운동의 질서는 아래로부터 분열되고 해체될 것임이 분명하다.

  민중들의 위태로운 노동권과 생존권을 담보하지 못하는 ‘반MB연합’은 선거 이후 진보정당이 얼마만큼의 당선을 확보할 것인가를 떠나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분명한 입장을 간과한 그 자체로 이미 패배한 것이다. 민중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은 심화될 것이고, 사회변혁운동 또한 전망을 찾기 힘들 것이다.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금융화의 위기는 더 이상 민중들의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지 않고, 시대가 강요하는 빈곤과 궁핍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한 선거승리는 허상일 뿐이다. 이 때문에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진이 진보정당 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문제며, 이러한 태도가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행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선거라는 국면 자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치일정/공간에서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순진함(?)을 긍정하기에는,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 ‘반MB연대’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연대운동 질서가 아래로부터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ㆍ민중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보정당 사이의 불신과 분열이 지속되는 조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진보후보(심지어 진보후보의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도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의 당선이 대중운동을 고양시킬 것이기 때문에 진보후보 지지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은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 어떠한 정치적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이기에 한계적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행진은 ‘진보대연합을 촉구하는 원탁회의’와 여러 연대 테이블에서 진보진영의 통합적인 선거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교조 보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현재는 후보 지지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운동진영 내부에서 ‘진보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래도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다. ‘차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현실을 회피하면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 운동진영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오히려 집권당을 패퇴시킬 수 있는 대중운동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이념과 정체성을 상실한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방침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민주대연합을 비판하면서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비판의 핵심을 일관되게 제기하지 못하는 민중운동의 혼란스러운 입장부터 정정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선거시기 통합적 대중운동 흐름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시기 진보정당운동과 反‘MB운동의 쇄신방안/평가와 무관하게 ‘진보정당에 대한 호소 그 자체가 운동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 운동 노선 상의 차이일 것이다. 순진하게 ‘진보정당 합쳐라’, ‘진보정당 지지하자’는 운동으로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의 진보대연합이냐, 무엇이 노동자ㆍ민중의 대안이냐를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양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원칙한 연대연합을 추진한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를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 전략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세적 대중투쟁을 벌여내고 이를 축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진보진영의 단단한 기반을 아래에서부터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보대연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치협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운동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중조직의 힘을 발휘할 때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필요하다

  2010년 상반기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조활동 방해,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축소, 파견법 확대시행을 통한 불안정 일자리 확대심화 등 노동자 민중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 말로 극한이다. 진보진영이 통합적 연대를 구축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전제 변혁운동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나 민주노총이 노동자운동과 자유주의 세력과의 화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암묵적으로라도 민주당과의 공조를 동의한다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는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지배계급의 허구적인 논쟁과 현재 민중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해 어떠한 해답도 그려주지 못하는 ‘반MB연합’을 넘어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보기 좋은 몇몇 정책대안으로 국한되지 않는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에 대한 'ANTI'세력 이상으로만 표상될 뿐, 그 실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운동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시대가 야기하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전민중의 저항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기호 몇 번’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훨씬 초과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퇴진이 전 민중의 이익이라는 것과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것이 동일어는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진보진영에게 노동자․민중은 희망을 걸지 않을 것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노동권 쟁취!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설 長途/正道를 걷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