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은 ‘공안수사, 민주노동당 표적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월 28일, 경찰은 09년 7월에 있었던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전교조/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소환을 발표했다. 이미 통합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와 일제고사거부 교사 파면, 해임 등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시작되어 왔다. 그리고 탄압의 종착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수사와 도덕성 시비로 진보정당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불거지자,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아닌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사/공무원을 탄압할 수 없다. 또한 그/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벌이는 지원과 지지활동, 진보정당의 모든 내용을 빼내려는 표적수사와 약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검/경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사발표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민주노동당 미신고 계좌 170억’, ‘55억 돈세탁’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민주노동당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결국 민주노동당 활동전반을 공격하기 위함이고, 적절한 비판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이처럼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수사는 실패할 것이고,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동당의 기본정신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으로, 이미 강령과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다. 이념적으로 덧칠하여 진보정당의 존립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치졸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그의 하수인 검/경, 보수언론은 민주노동당 탄압과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을 중단하고 수사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진보정당 활동 10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엎으려는 지배계급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진보의 가치, 정당의 활동은 이 땅의 민중에게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이다. 폭력적 침탈을 멈추고,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민중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