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의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동대문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다. 당시 레스토랑 안에는 공동체모임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20명이상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12~3명의 단속반은 식당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가 단속반이니까 비자를 보여 달라는 말을 네팔어로 전하고 비자를 검사하여 십여 명의 노동자들을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 사이의 대화와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당시 내부에서 촬영 중이던 한 사람의 비디오카메라를 압수하여 단속상황을 삭제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온갖 불법, 반인권적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대문 길거리에서도 단속이 진행되어 십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 함께 양주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여수참사 관련 노동자들의 체류를 연장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인도적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선진국식 이주대책을 연구해야한다며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간사냥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 뒤에는 이를 지시하고 부추기는 법무부와 정권이 있다. 겉으로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며 자신들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사냥식 단속 도중 여성이주노동자 폭행사건, 추락사고와 같이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보내야할 연휴의 평안마저 빼앗는 정권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단속과 불법적 ,반인권적 행태가 만연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주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정권의 이주정책에 있다. 02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이들의 통제를 위해 사업장 이전과 이사조차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더욱이 사업장횟수이전을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마저 받지 못한채 이주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정권은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개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또 아시아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며 노동자들의 심사와 관리하기 편한 대상으로 추려 고용을 허가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분업화 속에서 현재 한국에는 00만명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있으며 국내 산업구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이주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노동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범죄자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인식자체와 미등록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언론에선 명절이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휴먼 드라마적 소재로 활용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현실은 어느 곳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고강도노동에 임금을 떼이기는 기본이며 기본적인 생활마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해결은커녕 명절에마저 도망 다녀야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설 연휴마저 편히 쉴 권리조차 빼앗아버린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야만적인 단속, 추방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라!

2010년 2월 16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