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놀음’ 즉각 중단하라!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종료에 부쳐

8월 16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어제 26일 종료되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훈련 시작 전에 이 훈련이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군사훈련’ 그 자체가 전쟁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방어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10일동안 진행된 훈련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면 ‘방어 훈련’이라는 정부의 설명조차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군 3만 명, 한국군 5만 6천명 등 정부기관 인원들까지 합치면 총 40만명이 동원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전쟁 연습이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군이 예년에 비해 2만명이 늘고,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핵ㆍ생화학방어프로그램 차관보 등 국방부 고위간부 2명이 훈련참관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번 훈련의 중심 중에 하나가 북한의 남침에 이은 방어와 공격을 통해 북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워 게임(War Game)’이었다는 점은 과연 이 훈련이 ‘방어’훈련이었는가에 강력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 훈련에서 남한 군은 북한의 남침을 일주일간 방어한 뒤 공격해 올라가 평양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북한의 남침에 이은’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전쟁 상황이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공격훈련을 연습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는 일일뿐 평화를 위한 해법은 결코 아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 정부와 군은 계속해서 ‘무력 시위’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던’ 이명박 스스로 전쟁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5-6차례나 더 진행된다고 한다. 9월 초에는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계획되고 있다. 또다시 한-미 동맹이 단순히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동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세계관리 전략에 따라 한국군은 언제든 전쟁에 동원될 수 있고, 한반도는 전쟁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UFG 훈련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런 전쟁동맹과 군사훈련은 결코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부르고, 군사적 도발은 또다른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이 진정 민중들의 생존과 안녕을 바란다면, 즉각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조치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평화’ 운운하며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인가. 한미 양국은 민중들의 삶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전쟁놀음, 호전적인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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