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G20 핑계로 한 국민들 입 틀어막기, 즉각 중단하라!

  요즘 TV나 지하철 광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바로 ‘G20’일 것이다. 정권은 참으로 친절하게 이 G20의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양 광고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가 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친절한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방안들만 계획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청이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라는 것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 해산을 목적으로 그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없이 ‘음향대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음향대포는 140dB 정도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소리를 발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장비이다. 이것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에 쓰인 적이 있을 뿐, 시위대를 상대로 쓰인 적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가 유일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이 정도로 이 장비는 사람에게 해롭다 못해 위협적인 장비이다. 실제로 피츠버그에서는 고막이 찢어진 사람도 있었고,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에 경찰이 의뢰한 연구에서조차 “고음압으로 출력되는 경고음을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피해 예측이 곤란하다”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루탄이나 고무탄 등을 쏠 수 있는 진압용 장비인 다목적발사기 사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해 경찰의 발사 재량권을 크게 확대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경호특별법’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집회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과연 이 나라가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나라인지, 이명박정권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조차 짓밟아가면서까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싶어한다. G20이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들의 이윤만 보장해준다는 것, 경제위기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회의라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이토록 국민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이다. 진실을 감춘 채, 모든 국민에게 G20은 좋은 것이라 선전하며 뒤에서는 지배계급만의 이윤을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진행시키려는 것이 이명박정권의 의도이다. 

  이럴 때일 수록 이명박정권의 의도에 굴하지 말고, G20의 문제점을 더욱 많이 알려내고 여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조치를 철회시키고 G20식의 거짓된 해결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가자. 도 그 흐름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 반인권적ㆍ반민주적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즉시 철회하라!
- 국민의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경호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 G20을 빌미로 한 각종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0월 1일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