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심화하는,

한미 FTA 국회 비준 즉각 중단하라!

1%에 의해 ‘움직이는’ 미국의 자본시장, 1%에 의해 ‘무너지는’ 99% 자유 
미국 가을이 뜨겁다. 금융자본의 부패와 탐욕에 저항하는 월스트리트 점령시위가 4주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그 오래된 진단은 이제야 침묵을 깨고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로존의 잇단 긴축반대 시위와 파업 등 금융위기 이후 살기 어려워진 서민층의 사회 경제적 불만이 수면 위로 분출된 것이다. 한국에서 초국적 자본의 먹튀 행보에 단칼로 구조조정 당했던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투쟁들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뒤꽁무니를 쫓아가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오랜 숙제 한미 FTA, 위험한 고속주행  
11일인 어제,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상원 재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대로라면 미국 하원과, 상원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한미 FTA 비준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번 달 내 반드시 한미 FTA를 통과 시키겠다’며 28일 본회의 상정까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긴장한 미국 지배계급이 07년 이후, 양국 비준을 넘지 못해 미로를 헤매던 한미 FTA에 갑자기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08년만 해도 FTA를 강력 반대하던 오바마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진통장애는 진정되었고, 고속열차를 탄 비준안이 위험한 고속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죽음 ‘무시’, 경제 위기 ‘봉합’ 한미 FTA 
며칠 전 쌍용차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열일곱 번 째 죽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이 어떻게 ‘노동자’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한미 FTA ‘최대 ’수혜자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벌써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력 받는 것은 누구뿐인가? 자본에게 국경을 오가며 막대한 이윤을 누릴 자유가 보장되는 순간, 이는 추가 투자나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공장의 물량 감소, 그리고 대량 구조조정과 이를 메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결국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헤치고 국경을 초월하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재벌들은 ‘얻겠지만’, 이에 힘없이 무너질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은 또 다시 ‘잃을 것’이 뻔하다.

노동자민중의 거센 투쟁만이 답이다! 
부산 영도 85호 크레인에서는 280여일이 다가도록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을 벌이는 이가 있다. 이 싸움은 자본에게 국경을 오가며 막대한 이윤을 누릴 자유가 보장되는 순간, 노동자에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라는 수갑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싸움이다. 민주당의 10+2재재협상은 물론, 전면재논의 등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미 지난 한-EU FTA를 체결하는 모습에서 보지 않았는가. 지금도 대한문 앞에서 힘겹게 단식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만이 답이다. 이 투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기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굳히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