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사면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입장
참사 생존자이자 살인진압 피해자이고 목격자인 철거민들과 함께,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용산참사 구속자 중 남경남(전 전철연 의장) 사면 제외, 규탄.
- 측근,비리사면 무마용으로, 철거민 사면 이용 분노.
- 철거민사면으로, 용산참사에대한 이명박 정권의 면죄부 얻을 수 없어.
- 박근혜 당선인은,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약속 이행해야.
- 철거민들의 사면을위해 노력해주신 종교,시민사회,국민들께 감사.
- 참사 목격자인 철거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위해 노력할 것.
오늘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사면이 발표 되었다. 이번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이, 형기의 대부분이 지나 4년 간의 얼울한 옥살이 끝에 이루어진 사면이라는 점 그리고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철거민 사면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노스럽다.
특히 애초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감자 여섯 명 전원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었으나,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명이 제외되었다는 최종 발표에 분노한고, 규탄한다.
사면이 제외된 남경남 전철연 전의장은 비록 망루농성을 함께한 참사생존 철거민은 아니지만, 분명히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속된 당사자이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남경남 전의장을 비롯한 여섯명 전원의 사면을 청원해 왔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측근 사면 무마용의 최소한으로만 용산을 이용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다섯 명의 참사생존 철거민들이 이제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쉬움이 많은 사면이지만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구속자 가족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억울한 철거민들의 사면을 위해 노력해 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사면된 철거민들은 애초부터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피해자들이자, ‘생지옥’과 같은 참사의 생존자이자이고, 살인진압에 의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으로, 정권초기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원죄를 정권 말에 스스로 씻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시 요구한다. 사회통합차원에서 당선즉시 남경남 전 의장을 비롯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 참사 생존 철거민들이 사면되었다고 해서, 용산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용산참사 해결에 대한 입장을 당선 후 침묵으로만 외면하지 말고, 유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선 전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이제 우리는 피해 당사자이자 참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목격자인 사면 철거민들과 함께, 당일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 할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도, 우리스스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 더 이상의 죽음, 더 이상의 국가폭력을 막기 위해, 사면된 철거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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