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아이가 커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를 만들 셈인가?

저출산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개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은 11월에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중기대책이기에 주요하게 봐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만혼(晩婚)을 짚었다. 이 분석은 일견 타당하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의지·선택으로 출산을 기피하기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결혼·출산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청년실업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을 생각한다면 진정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당연해진 저임금 문제, 이에 따른 대기업·공공부문으로의 과도한 진입경쟁이 함께 만들어낸 문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결혼·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대기업·공공부문 외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은 거주용도가 아닌 투기용도로 부동산이 활용되며 형성된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사고하며 가계부채를 먼 미래에나 해결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국면에서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지만 집값 때문에 출산·육아를 못 하는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이것이 한편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반대편으론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이다.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또 어떠한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책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모순적인 주장을 피력했다. 이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대출기준 완화를 제시하는 것에 찬동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정부의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년실업과 주거비 부담은 해소될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실제론 기업가들에게만 유리한 노동시장 개악과 부동산시장 투기세력에게만 유리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을 주된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11월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담긴다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진정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2015.10.2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