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의 ‘ㅁ’자도 안 들어간 합의서는 사기다
‘사회적 중재’ 대신에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가자
12월 3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을 철회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도노동자들의 영웅적인 22일 파업은 못내 아쉬운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
8500여 명 직위해제, 194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25명 체포영장 발부, 77억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 가압류 청구, 490여 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대체인력 신규채용, 직권면직 입법 추진…. 철도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탄압은 실로 악랄한 것이었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합원의 초등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임신한 조합원 아내의 의료기록을 사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파업 복귀를 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포위해왔다. 수천 명의 경찰에 의해 풍비박산 나는 민주노총 건물을 보며 실로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분노했다.
철도노동자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 언론이 연일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흔들어대도, 코레일이 신규채용과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해대도 노동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민주노총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총파업 선언으로 이어졌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노동자계급 투쟁의 힘찬 디딤돌이었다. 대학가의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과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연대 투쟁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노동자·민중에게 불어넣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단결과 연대를 복원하는 노동자투쟁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투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파업투쟁의 마무리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 방지를 논의한다면서 합의서에는 정작 민영화의 ‘ㅁ’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은 ‘민영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노동자들은 여야가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을 해주는 것 외에는 이 합의서에서 단 한 줄의 권리도 얻어내지 못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노조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파업 중단을 발표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번 합의의 목표가 민영화 방지가 아닌 노조 파업 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토록 기만적인 합의서로 파업을 종결한 것은 분명한 후퇴다. 지도부는 자신들의 힘을 자각한 철도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전면파업으로 나설 수 있게 조직해야 했다. 실제로 28일 10만여 명의 노동자·민중이 광화문 거리에 나와 투쟁의 기세는 최고조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지도부는 동력의 손실을 과하게 의식하여 ‘사회적 중재’를 요구하는 수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여야의 기만적인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다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을 거치며 번갈아 민영화를 추진해 온 ‘민영화 쌍둥이’들이다. 이런 자들의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인 파업을 종결해버린 것은 실책이다. 이러한 ‘사회적 중재’ 요구는 노동자들의 독자적, 전사회적 투쟁을 그 나물에 그 밥인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탁상공론에 떠맡겨버리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민영화 저지 총파업과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가자
합의 결정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제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박근혜정부와 코레일은 더욱 비열하고 악질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다. 합의 이후 기세가 오른 경찰 또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사법처리를 계속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되는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철도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동시에 여러 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철도 이외에도 가스, 전기, 물, 의료, 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거리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 저지, 박근혜 퇴진 정치총파업’의 기세가 철도파업의 중단을 이유로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비록 철도파업은 끝났지만, 이번 투쟁은 한국 노동자계급이 반노동 정권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벌여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온 천하에 증명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투쟁을 중재하려 드는 제 3자의 위선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단호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가능성과 아쉬움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중재 대신에 총파업과 사회적 연대로, 박근혜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투쟁을 이어나가자!
2013년 12월 31일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학생위원회 (전 학생변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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