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비정규직 양산부’로 이름부터 바꿔라!

아연실색이다.
노동부가 인수위 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한다.

그것도 인수위가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노동계와 반발을 불러 일을킬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하니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 연맹을 비롯해 수 많은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2년차 된 비정규직의 대거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투쟁해왔다. 파견 업종을 늘리는 것 역시 정규직 고용형태는 없어지고 파견과 용역, 외주화로 대체될 것이라며 강력히 투쟁해왔다.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은 이미 비정규직의 실상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다. 이랜드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장기파업이 비정규악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KTX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은 외주화 용역화, 불법파견의 문제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였다.

사실이 이러하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기간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 함으로써 아예 정규직 노동자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3년간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자를 수 있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것인가? 어느 기업이 파견과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를 손가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것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굳이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며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노동부는 이제 노동부로서의 이름조차도 아까우며 ‘비정규직 양산부’가 어울릴
것이라고 자조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진정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8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