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 反노동 이명박정권에 맞서 거센 투쟁을 준비하자!

: 타임오프제 날치기 통과에 부쳐 

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명박정권은 다시 한 번 폭탄을 던져주었다. 바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기본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날치기 통과가 그것이다. 이 법은 노조의 전임자를 절반에서 많게는 80% 이상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단지 ‘전임자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노조의 활동이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즉,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반경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정치활동은 물론 초기업단위의 노조활동마저 무력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운동 참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정권이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하다. 노동조합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순한양같이 만들어 자신들의 의지대로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나 임금 정도의 문제만 신경 쓸 수 있을 뿐,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갈수록 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대항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그 어떤 저항도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공격은 비단 전임자 그/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조합은 거대한 정권과 자본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그 전임자를 공격하는 것은 사회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 번 반노동, 반서민 정권인 이명박정권의 면모를 드러내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 고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법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 법이 삶을 되찾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공간조차 빼앗아가는 악법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권리가 정권의 법 문구 하나에 갇힐 수 없음을 너르게 알려나가도록 하자. 국민 모두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만 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맞서서 거센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권이 진정 친서민 정권이라면 지금 당장 이 법과 노동탄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무효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해체하라!

- 노동부 장관과 날치기 통과 당사자 즉각 사죄하라!

- 개악 노조법 전면 재개정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