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말살하는 타임오프제도 즉각 폐기하라!
-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24일-25일 양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바로 7월 1일 시행을 앞둔 타임오프를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삶의 권리이자,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노동조합을 지키겠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현재 181명인 노조 전임자가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조합은 준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아자동차 사측은 오히려 파업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계속해서 타임오프제, 임금 등과 관련해서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전임자 문제를 이유로 교섭자체를 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측은 교섭에 임하라.”는 지적까지 내놓았는데도 기아자동차 사측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와 이명박정권은 어떠한가? ‘타임오프 매뉴얼’까지 만들어가며 기업들에게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더니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사용자의 편에서 그들이 좀 더 쉽게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는 꼴이다. 보수 언론들은 ‘불법 파업’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또다시 깎아내리고 있다. 하지만 진정 ‘불법’은 누구인가?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은채,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명박정권이 바로 불법이고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다.

7월 1일 시행을 앞둔 타임오프제는 제정 당시부터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합원이 42,000명인 노동조합에서도 전임자를 48명까지 밖에 둘 수 없다. 42,000명이 넘는 조직에 채 50명도 안 되는 전임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인가. 이것은 곧 노동조합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또,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범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노사업무와 관련없는 사회참여활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회운동 참여를 가로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권이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해체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내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싸움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삶의 공간이다. 이런 노동조합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더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좌지우지되며 온전한 노동의 권리, 삶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과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맞서, 노동조합과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더불어 기아차를 시작으로 벌어질 전국적인 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전국학생행진도 타임오프제를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학내/학외에서 힘차게 벌여낼 것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