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강경대응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여 만에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단언했고, 그 증거물로 어뢰추진부를 제시했다. 무고한 목숨 46명의 사망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준 데 이어 북한의 공격이 그 원인이라는 수사결과 발표는 우리 사회에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우려스러운 강경대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서둘러 국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실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어뢰추진부에 쓰여 있는 ‘1번’이라는 글씨에 관해 각종 패러디들을 내놓으며 정부 수사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 19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진상규명 기자회견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아직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한데도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발언 역시 그 맥락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강경대응조치는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검열단 파견 요구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경 조치는 이번 천안함 침몰과 장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무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를 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만약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남북한 사이에 이런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긴장감을 높이는 군사훈련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모든 조치는 심각한 무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 훈련에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 실행한다는 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위협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미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 5029’와 같은 조치들로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9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제로 상륙시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이 언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위험천만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해결은 민중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안겨준 충격을 호전적 대북군사대결로 몰고 가려는 맹목적 주장을 심각히 경계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보복 시도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적 대결과 전쟁에서는 천안함에서 죽어간 46명보다 훨씬 더 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사라져갈 수도 있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민중들은 평화를 원한다. 온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정치인 몇몇의 무책임한 선동에 의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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