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2월 국회를 개회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노동법 개정 야5당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민주노총에게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뒷통수를 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2월 18일 급하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업안정법 개악안은 제조업과 건설업, 의료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확대되는 파견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파견업체가 파견업무를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유연화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이미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서 그동안 규제되어왔던 모든 산업 영역에 파견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 그래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비정규직이며, 지난해 신규채용인력의 80%이상이 비정규직인 남한 사회에서 '민생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2005년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키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말이 좋아서 보호법이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었다. 이후 남한 사회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외침은 그 법안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그동안의 민주당의 반노동적 반민중적 성격은 분명하다. 의정활동이 그들의 속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각종 복지정책과 무상 시리즈로 진보적 표상을 차지하려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복지정책과 각종 무상 시리즈로 립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부터 보장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