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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학급총량제의 연장선, <장기교원수급계획>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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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페다고지
Date : 2006-09-30 20:50 | Hit : 2,72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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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총량제의 연장선, <장기교원수급계획> 규탄한다!
문화일보는 9월 29일자 ‘초중고 교사 3만명 늘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2007~2020 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2232명씩 교사를 증원하여 총 32,242명의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해명에 따르면, 현재 <장기 교원수급 계획>은 시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한다. 보도가 될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수립중임을 밝힌 것은 ‘여론 떠보기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2007년 4월 확정되는 학급총량제와 연동하여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교원수급 계획> 역시 이러한 학급총량제에 따른 전국적인 교원수급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교육부의 구상이 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초등의 경우는 과잉양성의 우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초등교사는 매년 평균 2,397명이 증원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정도 규모를 증원된다면 퇴직교사수를 감안할 경우 신규임용 초등교사수는 연평균 5000~6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학정원 증가, 신규임용 축소, 교대 통폐합 압력 등으로 고통 받던 초등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부족하나마 중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등교원 양성임용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기 교원수급 계획>에서는 중등교사를 연평균 166명씩 총 2,320명의 중등교사를 감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감원을 <장기 교원수급 계획>에서 밝힌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중이란 점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미 지난 8월, 2020년까지 무려 2,295명을 감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제주, 강원 등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급총량제’에 따른 학급수 감소로 인해 중등교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중등교원 양성임용은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계획의 맹점은 유아, 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에 대한 양성임용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후 확정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될지 몰라도, 최소한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기 교원수급 계획>에는 들어있지 조차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초중등 일반 교과 교사를 임용할 계획만 세웠지 유아와 특수교사, 그리고 비교과 교사 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앞서의 잘못과 현재의 상황이 오버랩 되는 것이 과연 기우일까?
예비교사들은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추진중인 계획은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오고, 나아가 중등교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교원수급 계획>은 ‘독이 든 사과’이다. 예비교사들은 결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급간별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라는 독사과를 통해 급간별 분열을 드러내놓고 조장하고 있다. 중등예비교사들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할 계획은 폐기한 채, 숫자놀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규탄해야 한다. 유아, 특수, 보건, 영양 예비교사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아예 없다는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교사를 양성·임용할 것임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예비교사들의 유일한 무기는 단결이다. 예비교사들은 그 동안 뼈아픈 실패를 통해 급간을 넘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할 때만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예비교사 운동은 ‘독이 든 사과’하나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학급총량제, 교육재정 위기, 교육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분열은 패배이다. <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밀실에서, 저들의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투쟁하자.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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