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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깡패정권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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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페다고지
Date : 2006-10-26 20:53 | Hit : 2,10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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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깡패정권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이 또 다시 깡패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앞두고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와중에 열린 공청회는 교원평가제를 도입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절차였을 따름이다. 공청회 당일, 주최 측은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전교조 조합원의 공청회 참가를 방해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당사자라면 당연히 참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공청회장에서 전교조 조합원은 너무나 당연하게 형식적인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정당한 항의를 경찰의 군화발로 짓밟았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막기는커녕 교사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은 교원평가제 강행 조치에 항의하던 25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연행했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가 따로 없다. 힘으로,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권이 ‘참여정부’를 참칭한다.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형식적 공청회로 마무리하려는 것을 참여라고 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그것도 형식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청회에 항의하는 시민을 연행, 구속해 놓고 ‘인권’을 운운한다.
노무현 정권의 탄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서도 드러나듯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강행하기 위해 물리적 탄압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이에 저항하는 시민은 탄압한다. 교원평가제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동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비판하는 전교조 조합원만을 연행했다. 이것이 바로 표적연행, 인권유린이다.
노무현 정권의 깡패와 같은 짓을 우리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투쟁으로 동지를 구출하고, 교원평가제를 저지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 발표를 철회하고, 표적 구속자 3명을 조속히 석방하라!
2006. 10. 26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대표 : 강형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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