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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중총궐기로 전진하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11-27 20:55  |  Hit : 1,940   추천 : 0  
[성명서] 노무현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중총궐기로 전진하자!!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노무현 정권과 지배계급의 무도한 탄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 이후, 각 운동진영의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고 있으며 집회 참가자와 주최 측에 대규모의 출석 요구서와 심지어는 구속까지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11월 29일에 있을 2차 민중총궐기 투쟁 또한 폭력집회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금지시켰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민중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집시법을 개악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폭력시위와 교통체증의 문제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과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군사 정권과 유신시대 보다도 못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지배계급이 민주화를 선전하고 들먹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가? 오로지 폭력 시위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최루액․물 대포․심지어 테러 진압용 무기인 테이저 건 등을 사용하면서까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포항에서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던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이기까지 하였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으로 후안무치하다.
지배계급은 한미 FTA, 노동법의 개악 등과 같은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중의 삶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나락으로 빠트렸으며,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들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핵 위기의 공포 또한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 세계화 정책과 이에 동참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배계급에게 책임을 묻고, 민중들이 평화롭고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고,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민중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배계급이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들을 이토록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반증한다.
미국 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수입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배계급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였지만, 지난 10월 30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고 말았다. 한미 FTA와 같은 수많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우리의 생존 그 자체를 볼모로 지배계급에 의해 기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행위이다.

노무현 정권과 지배계급은 앞으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비롯한 민중들의 모든 투쟁들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배계급의 이러한 공안탄압은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모순적인 것이다. 그렇다, 지배계급이야말로 진정 불법자이며 폭도인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4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외주화하고 해고하며, 노동자와 농민을 길거리에서 살해하는 것이 불법자와 폭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지배계급의 본질과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총체적인 실정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들을 거리로 나가 단호한 투쟁을 통해 폭로하자. 그러할 때만이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선 우리의 정당한 투쟁들이 계속될 수 있으며, 민중들의 정당한 생존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민중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계속되고, 또한 준비되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면서, 지배계급을 심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끝장내자!! 한미 FTA를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며, 민중의 평화권․노동권․여성권․생존권을 옹호하는 급진적인 투쟁을 만들어가면서 노무현 정권과 지배계급을 끌어내리자!!



우리 투쟁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로 신자유주의 박살내자!
전쟁과 핵을 가져오는 미국에 반대한다!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민중의 평화권․노동권․여성권․생존권을 박탈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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