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

11월 30일 오후 3시 경, 비정규직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되었다. 2년여의 시간동안 국회를 표류해오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비정규법안이 민중들의 우려와, 계속된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합의 하에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이미 일하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너무나 익숙하기만 한 2006년, 갖가지 이름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려 있는 민중들과 특히 더욱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는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다. 2003년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자기 몸에 불을 당긴 이용석 열사에서부터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다 경찰 방패에 맞아 돌아가신 2006년 하중근 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열사들의 외침을 그들은 귓등으로라도 들었는가!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의 고속질주

2006년을 살아가는 이 땅 민중들의 삶은 힘겹기 그지없다.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 경신이 눈앞이라는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지금, 함께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에 집값 폭등과 공공요금의 계속된 인상으로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조차 유지하기 힘든 서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오로지 대박의 환상만이 삶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도박공화국’과 ‘로또공화국’은 탄생하는 것이다.

오로지 가진 자만의 무한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런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노무현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의 무능은 극복할 길이 없다. 오히려 노동을 더욱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길만이 신자유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온 성난 민심을 그들은 ‘폭도’로 매도하며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그도 모자라 2차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30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난 민심에는 귀를 꼭꼭 닫은 채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낼, 더 많은 이용석과 하중근을 만들어낼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그들에게 비정규직의 눈물값과 피값을 받아내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민중들을 삶의 나락으로 내몬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헌신적인 투쟁으로 무능한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끝장내자!

이용석, 류기혁, 박일수, 하중근....... 차마 다 부르기도 전에 눈물이 맺히는 이 이름들, 이 열사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지배계급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이다.

2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2차 민중총궐기 바로 다음 날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민중운동의 상황은 어려워져 있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최소한의 문제해결 없이 열사는 잊혀져가고 있지 않은가. 국회 법안상정 일정에 국한된 투쟁의 공간 그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투쟁의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학생회 선거에서는 매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허구적 선긋기가 난무하고 학생사회의 유의미한 논쟁을 만들어 갈 대중운동의 기반을 상실해가고지 않은가.

올 한 해 한-미 FTA 추진, 평택 전쟁기지 건설, 집값 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정책들에 대하여 싸워왔지만 결국 또 2년을 투쟁해 온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신자유주의와 정권에 맞선 수많은 투쟁 속에서도 아직은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중운동이 그 위기를 돌파할 것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빈곤을 양산할 ‘비정규직개악법안’을 끝장내는 투쟁을 헌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이면을 알려내는 선전선동을 통해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고, 헌신적인 연대투쟁을 복원하는 일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대중운동의 원칙을 복원하는 노력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지지를 얻어내고 연대를 확장하자. 그리고 거리에서,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의 힘찬 투쟁을 만들어가자! 투쟁!



비정규 확산법 강행 처리 저지!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일시: 12월 2일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비정규직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청년학생 힘찬 연대로 비정규직개악법안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