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자본만을 위한 철거를 중단하라!
- 용산참사 4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
2009년 추웠던 겨울,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 위에서 울려 퍼진 “여기 사람이 있다”는 뜨거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한다. 몇 십 년 동안 살아오던 생업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망루에 올라섰던 이들이 차갑게 내려왔던 그 날을, 아직 기억한다. 그렇다면 참사 이후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과연 세상은 그 때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철거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라!
용산참사 판결문에서 다섯 열사들의 이름은 ‘피고인들(구속 철거민들)은 망 이상림, 망 양회성, 망 한 대성, 망 윤용헌, 망 이성수와 공동공모하여... 경찰을 죽였다’는 것으로 호명된다. 아직 그들은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들과 함께 싸웠던 동지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6명이 감옥에 있다. 비정한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서 아직도 비참하게 살고 있다. 또한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현장은 공터로 남아 용역깡패들의 배를 불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터로 남겨둘 땅이었으면 다섯 명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왜 그렇게 빠르게 철거를 해야 했는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로 비참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삶의 끝자락까지 내몰려 갈 곳 조차 없었지만 여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외친 용감한 시민이자 동지로 당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죄 없는 철거민을 사면하라! 또한 폭력적으로 철거민을 탄압한 경찰과 용역, 이윤에 눈이 멀어 살인 개발을 밀어붙인 건설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한 정부를 처벌하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철거를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열사들이 그렇게 막고 싶었던 철거의 광풍은 덜해지기는커녕 더 잔혹해지고 있다. 경기도 덕이마을, 갈매마을 그리고 신곡마을, 중구 순화동, 송파구 위례신도시 등 많은 곳들의 거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공간을 잃고 있다. 현재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건설 업체와 토지 소유자가 나누어 갖고 원래 그 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이 시작되었다가 멋대로 멈춰진 곳들이 많아서 오도가도 못 하는 처지의 철거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만이 목적인 지금의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를 반영한 법안인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라!
용산참사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또 다른 용산을 막기 위한 추모위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1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대회에 용산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모이자. 그 곳에서 이명박 전 정권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싸움을 벌여 갈 것을 결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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